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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전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보 2025-11-12 10:15:51
병무청, 수능시험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3일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수능일에 방문하는 2025-11-12 10:08:24
정청래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조작 기소·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수사 대상이 되니 겁 2025-11-12 10:03:10
與 "대장동 사건, 정치검찰 조작 수사…노만석 사퇴 안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조정식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판결 이후 검찰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 행위 2025-11-12 09:49:01
외교2차관 "韓,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노력 동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관련 공개 토의에 참석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2일 김 차관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를 확산하고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특히 효과적 대응을 위해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2025-11-12 09:42:06
한·영 외교장관 회담…"FTA 개선 협상으로 경제협력 강화 기대"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벳 쿠퍼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양국이 인공지능,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경제성장과 고용 2025-11-12 09:00:41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위한 결정...내년 지선 마지막 저지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권의 무도함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독재를 막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몸통이 이재명임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며 “법 위에 2025-11-12 08:59:57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합의 불발…"추후 논의"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수석은 이날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하고 항명, 또 항소 자제 부 2025-11-11 20:12:52
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 이어갈 것" 여야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기싸움도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2025-11-11 18:28:43
임종득 "도로공사 전 사전안내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 인근 주민에게 공사 일정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착공 직전이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5-11-11 17:54:37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임 "정부 통일 정책과 신념 달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임기를 8개월가량 남긴 11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원장은 내년 7월 19일까지 임기가 남아있으나, 이번 사임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됐다.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진 현승수 부원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이날 연구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정부의 통일정책과 달라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개적으로 비 2025-11-11 17:32:29
與 "오세훈, 대권놀음 위해 종묘 제물로 바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가 안방마냥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이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 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2025-11-11 17:22:03
金 총리 "농업 국가전략산업 육성…K-푸드 150억 달러 수출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혼신을 다해 만들어갈 국정과제"라며 농가와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은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최단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2030년 150억 달러 수출 목표로 주력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 활동을 적극 뒷 2025-11-11 16:47:09
예산안 심사 이틀째…여야 충돌 없이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공세를 펼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충돌을 피하며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옹호하면서 구 부총리에 경제 2025-11-11 16:36:31
해군,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이지스구축함 참가 해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실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다졌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올해 2월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사령관과 함대 참모진이 해상에 전개하는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이다. 동서남해 해역을 수호하는 1·2·3함대의 경우 사령관은 육상지휘소에서 전체 훈련을 지휘하고 해상에 전개한 전력은 해상전투단장(준장급)이 지휘한다. 김인호(소장) 기동함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이번 훈련에는 최신 이지스구축함 정 2025-11-11 16:31:02
李 "혐오 표현 처벌 위해 형법 개정…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 발언 등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해 형법 개정 등 대책을 주문하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업무 보고에서 혐오 발언 대응을 위해 집시법 개정과 형법 특례 신설, 입국 규제 방안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하게 되 2025-11-11 16:11:57
정부,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공직자 조사…내년 2월까지 가동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내년 2월까지 가동한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2025-11-11 16:02:04
조현, G7외교장관회의 참석…美루비오 만나 '팩트시트' 마무리하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캐나다로 향한다. 이번 회의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현재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 관련 협의가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11~14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G7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6월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및 2025-11-11 15: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