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 입장 변화 없어"

통일부 "北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서 평화공존 추구할 수 없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적'이란 표현이 삭제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지만,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를 담은 문서로 격년마다 발간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초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가장 최신본이며, '2024 국방백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발간되지 않았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主敵) 표현은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주로 보수정권에선 표현이 들어가고 진보정권에선 빠졌다.
 
북한 주적 개념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 표현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유지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이견을 드러내면서 국방부가 백서 발간 과정에서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 표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북한을 '주적'이나 '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국방백서 상 표현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