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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약물 운전 예방 위한 '혈중 약물 농도' 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과학적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이 운전 능력을 얼마나 저하하는지 평가할 표준화된 절차와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마 2025-12-31 09:42:32
방사청, 3100억 규모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 조성 ‘방산기술혁신펀드’가 두 번째 돛을 펼쳤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31일 “전날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이하 혁신펀드)’의 조성을 위한 예치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으며, 내년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드론, 로봇 등 첨단전략 분야 투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첨단기술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펀드는 방사청 2025-12-31 09:10:11
與 "김병기, '1억 수수 묵인' 아닌 당과 李 정부 위해 물러난 것"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가 이른바 '1억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때문이 아닌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공천에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윤리감찰단을 통한 확실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의혹이 (사퇴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보도들이 있다"며 "저는 다른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당과 이재명 정부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 없다는 쪽으로 2025-12-31 09:04:16
[인사]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복지증진국장 육현수 2025-12-31 08:42:59
金 총리 "자살, 개인의 문제 아냐… 정신적 위기에 혼자 남지 않게 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아 자살 위기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자살 문제를 두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대응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김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금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신적 위기를 겪는 국민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2025-12-30 21:19:07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 배상·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될 듯… 제출은 내년으로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차단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 시점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위한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마련 중이며 투자자 보호 강화와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걸로 전해졌다. 우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인 2025-12-30 20:25:36
李, 尹 임명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날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위원장은 작년 1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1월까지였다. 유 위원장은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취임 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2025-12-30 20:07:43
한동훈, '당게 사태'에 "가족이 글 올린 사실 나중에 알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0일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당게 사태’에 대해 "(글이 작성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 2025-12-30 19:49:00
국정원 "쿠팡에 지시한 적 없어"…국회에 위증 고발 요청 국가정보원은 쿠팡 임시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은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쿠팡 청문회를 통해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의 증언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2025-12-30 19:16:22
[속보]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일부 글, 가족이 쓴 사실 나중에 알아" 한동훈 "'당원 게시판' 일부 글, 가족이 쓴 사실 나중에 알아" 2025-12-30 17:54:59
강훈식 "폴란드와 5조6300억원 규모 천무 유도탄 계약 체결"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폴란드에서 귀국하며 5조6308억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28일 폴란드로 출국한 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억달러(약 5조6308억원) 규모의 천무 유도탄 계약이 체결됐다”며 "지난 8월 K2 전차 약 65억달러(약 9조 3847억원) 계약에 이어 정부 출범 이후 폴란드와 총 100억달러 이상(약 14 2025-12-30 17:38:08
金 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이 소관하는 기관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30일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다음 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의 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 각 부처는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고, 총리실은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결과를 향후 공공기관 등의 관리& 2025-12-30 17:20:49
이재명, 金 총리·청와대 참모들과 삼청동서 깜짝 수제비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이후 참모들과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수제비로 깜짝 오찬을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걸으며 깜짝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춘추관을 나와 걸으며 오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미국에서 살다 한국을 방문했다는 한 동포 가족의 사진 촬영 요청에 웃으면서 흔쾌히 응하기도 했다. 춘추관에서 도보로 2025-12-30 17:19:03
'전군 장성 참여' 무궁화회의 개최…"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만들자"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진영승 합참의장 주관으로 2025년 무궁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회의는 군의 모든 장성이 참여하는 회의로,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합동성을 높이기 위해 1973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장성들은 화상으로 대신 참여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회의에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임무 수행 중인 전 장병에 감사하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신뢰받 2025-12-30 17:07:45
與 3선 의원, 김병기 사퇴에 비공개 회동…"당 상황 엄중 인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집권 여당 원내 사령탑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내 3선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 원내대표 '단일 후보 추대론'에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3선 모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들은 30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별도 모임을 갖고 김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성곤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내대표 사퇴 등 최근 여러 의원 2025-12-30 17:03:45
李 대통령, 내달 4일 방중…시진핑과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2025-12-30 16:50:38
[속보] 金 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金 총리 각 부처 장관에 "소관기관 업무보고 직접 받으라" 2025-12-30 16:24:34
[속보] 李, 내년 1월 4~7일 국빈 방중…시진핑과 정상회담 예정 李, 내년 1월 4~7일 국빈 방중…시진핑과 정상회담 예정 2025-12-30 16: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