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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비교섭 1명'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혁신당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존 합의대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 단체 1명이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 단체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비교섭 단체 2025-12-18 12:16:59
與, 지방선거기획단 회의…"공정 공천·민심 파고드는 정책 개발" 공천 룰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청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시대 정신"이라며 공정한 공천과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50일 전까지 중앙당에 예 2025-12-18 11:43:47
조선신보 "美 안보전략서 북한 언급 빠진 것, 제일 중요한 대목"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제일 중요한 대목은 조선(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18일 칼럼 형식의 글을 전하는 '메아리' 코너에서 "조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곧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번 문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전략보고서라 하기 어렵다& 2025-12-18 11:31:41
경호처장 "변화 첫걸음 딛는 한 해…인적·조직 쇄신 핵심 과제로 추진"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창설 62주년을 맞아 "핵심 과제로 인적·조직 쇄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18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황 처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설기념식을 통해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돼야 한다&q 2025-12-18 11:29:42
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 218억원 부실 집행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이 부실 집행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843억원이 지원됐다. 권익위는 최근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충청북도·광주광역시·춘천시·평택시·아산시 2025-12-18 11:14:06
與 "22일 본회의 개최…정보통신망법·내란재판부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되고 상정될 안건은 총 두 건"이라고 말했다. 먼저 김 원내대변인은 "처음으로 상정될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2025-12-18 11:09:07
권익위, 상속 계좌정리 온라인화 설문…"은행 뺑뺑이 그만"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상속인들이 가족을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는 가운데 상속 금융자산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상속인들 2025-12-18 11:03:01
천하람 "통일교 특검법 추천권, 제3자에 맡길 수 있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막아두고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도입을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천권과 2025-12-18 10:45:34
김병기 "내란재판부, 완전한 내란 종식 위해 빠르게 진행돼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1년 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했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에 대해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로 완성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가장 빠르고 집중된 사법절차"라고 말했다. 이 2025-12-18 10:31:08
강유정 "정치적 입지 위해 탄압 서사 만들어"…이학재 정조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일부 공공기관장 간 부처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신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1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 2025-12-18 10:27:29
국민의힘, '환단고기' 논란·고환율 거론...李정부 국정 운영 총공세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 관련한 역사 인식 논란과 고환율·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함께 거론하며 "국정 전반에서 위험 신호가 누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유사 역사학과 정통 역사학을 관점의 차이로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자신들의 시각에 맞춰 다시 쓰려는 역사 왜곡의 신호탄, 소위 민족사관 추종 학자들을 앞세 2025-12-18 10:12:36
한·인니, ODA 사업관리 '정례협의체' 신설 합의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이 현장 중심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국가개발계획부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전날 제6차 한-인도네시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인도네시아 측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 운용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측과 후보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2025-12-18 09:36:25
김용민 "내란재판부 수정안, 실효성 의문…법왜곡죄 우선 처리 고민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법원 내부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외부 추천이 빠지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이) 여전히 살아 있는 법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들께서는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 2025-12-18 09:12:05
국방원가관리사, 국가공인자격 전환...'K-방산' 신뢰성 제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18일 방위산업 원가관리 전문자격인 ‘국방원가관리사’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공식 전환됐다고 전했다. 국방원가관리사는 군수품 연구개발, 제조, 용역 수행 과정 전반에 걸친 원가 산정과 하도급 원가관리 등 방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방산원가 관리 전문자격으로, 그간 민간자격으로 운영돼 왔다. 방진회는 “이번 국가공인 전환을 통해 국방원가관리사는 국가 차원의 공신력을 확보한 전문자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방산원가 분야 인력 2025-12-18 09:06:52
이용철 방사청장, 주한 영국대사와 양국 방산협력 강화 협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하 방사청)은 지난 17일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용철 방사청장과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한국의 한화시스템과 영국의 BAE 간 협력 중인 위성분야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이 양국 업체간 협력 및 제3국 공동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 것에 공감하고, 내년 방산·군수공동위 등을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 2025-12-18 08:49:32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특검법 공동 추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최소 인원으로 특검을 구성해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일부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2025-12-18 06:13:51
이재명 "공기업 사장만 5명"…한전 발전 분할체제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현 구조의 효율성과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체제와 관련해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 2025-12-17 20:42:32
이재명 대통령 "시위 진압 인력 대신 수사·치안 인력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 인력 운용과 관련해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수사나 민생·치안을 담당할 인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 규모는 얼마나 되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2025-12-17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