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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내란전담재판부, 지귀연처럼 해선 안된단 경고…尹 무죄 가능성 0%"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질질 끌고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가 시민 여론이나 압박 속에서 윤석열을 풀어주듯이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2025-12-17 09:18:31
친한계 김종혁 "당원권 정지로 겁박…윤리위가 수용하면 즉각 가처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이 지난 16일 자신의 당원권 정지 2년 결정을 두고 윤리위원회가 수용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음 징계대상자는 한동훈 전 대표라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어제 저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고 적었다. 그는 “얼마 전 여상원 윤리위원장 2025-12-17 08:55:19
노재헌 주중대사, 中 정부 신년 리셉션 참석…교류 확대 강조 노재헌 주중대사가 중국 정부 주최 신년 리셉션에 참석해 양국 간 소통·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사는 16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베이징 국가박물관에서 열린 신년 리셉션에서 리수레이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장(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임·중앙정치국 위원), 모가오이 신문판공실 주임(장관급)을 비롯한 중국 당정 고위급과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에서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최근 양국 관계 흐 2025-12-17 08:37:59
김정은, '김정일 1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보도했다.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간부들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입상 앞에 헌화했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위 2025-12-17 08:34:21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건조 위해 한미 별도 협정 검토"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사례를 상정해볼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기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를 맺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2025-12-17 06:19:30
"1955년 이후 처음" 대통령의 야간 방문… 국세청 직원들 '깜짝'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소방청과 국세청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찾아 직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중앙 119 상황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둘러보며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근무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근무 교대 방식과 출 2025-12-17 06:13:36
李대통령 "박물관 문화재를 아무나 빌려가나… 비정상 관리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와 관련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 업무보고에서 "박물관이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둔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문화재를 무단으로 대여하고, 이를 관저 등에 비치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허민 국가유산청 2025-12-16 20:43:22
李대통령 "국민연금, 보유 주식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화제에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단은 국민의 주주로서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라며 "(의결 참여로) 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 2025-12-16 19:24:48
법사위 소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민사재심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6일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며 "아마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가 아닌 표결 처리 과정을 2025-12-16 18:15:49
이석연 "다수 국민 뜻 좇아야"...장동혁 "국민 원하는 방향 고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는 당부에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국민들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여러 고민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진정한 변화와 사과, 과거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태도와 행동을 변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국민통합엔 성역이 없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2025-12-16 18:03:35
김정은, 강동군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지방의 비약 성취"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 2월 착공한 평양시 외곽 강동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가 15일 준공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방의 비약을 성취하고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당이 순간의 정체나 드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성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업혁명 2025-12-16 17:30:17
'당원 주권' 들여다보는 국민의힘...확장보다 결속에 방점 국민의힘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외연 확장보다는 기존 지지층 결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의 '당원 주권' 확대와 팬덤 정치 사례를 다룬 점도 이번 인선을 지지층 관리 전략과 연결해 바라보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전날 민주당의 경선·의사결정 구조와 팬덤 정치의 작동 방식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당원 참여로 2025-12-16 17:25:24
李 "바가지·불친절, 관광 활성화 노력 한방에 털어…근본 대책 부재" 이재명 대통령이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해 겨우 (성과를) 쌓아 놓으면 바가지와 불친절 문제로 한방에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며 관광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관계 부처에 법률적 단속 방안 검토를 지시했는데도 현재까지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자 재차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12-16 17:20:06
국정원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신고는 111번"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와 '외국발(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111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신고는 국번 없이 111 또는 문자메시지 #0111번으로 가능하고,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365일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는 두 개 이상 국가가 연관되거나 피해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해외 취업사기 2025-12-16 16:59:01
李 대통령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지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진료비 허위 청구 등의 행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특사경 권한을 요청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그동안 사무장 병원, 면허 대여 약국 등에 대해 요청을 해왔다"며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 2025-12-16 16:55:26
李 "문화예술 공적 기능 있어…정부 영역 지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은 공적 기능이 있다.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 삶을 풍족하게 만든다”면서 “공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 사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일부는 2025-12-16 16:49:46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 전환 시범부대서 현장토의 국방부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 16일 오후 5사단 AI(인공지능)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강은호(전북대 첨단방산학과 교수) 위원 등 미래전략 분과위 민간 전문가 5명은 5사단 AI 경계작전 센터를 방문해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의 운영개념과 추진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위원은 “이번 현장토의는 AI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를 담당하는 창끝부대 2025-12-16 16:45:03
'내란재판부法' 與 "2심 도입·내부 추천"…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은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조정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개최 전까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약 45분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우선 2025-12-16 16: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