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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식약처장 "GMO 완전표시제 내년 12월 시행" 2025-12-16 15:50:15
與 "지역 이전 기업 전기요금 차등화,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기업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이번 자리는 정 대표가 지난 9월 대한상의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에 마련됐다. 당시 정 대표는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2025-12-16 15:40:46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당 월 20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17건 등 총 34건이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출산&midd 2025-12-16 15:38:56
[속보] 국힘 당무위, 김종혁 윤리위 회부…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힘 당무위, 김종혁 윤리위 회부…당원권 정지 2년 권고 2025-12-16 15:20:58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개최...AI 등 첨단기술 융합 민군기술협력이 국방과 산업의 동반성장 이끌고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원장 김주현)이 주관하는 2025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가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는 민군기술협력 우수성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방산 관련 산·학·연·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2025-12-16 15:19:55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기싸움…전문가 의견도 갈려 한·미 외교 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사실상 외교부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부·통일부 주도권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특히, 역대 진보 정부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잠재해 있던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 간 대결 구도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 2025-12-16 15:17:37
[속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명칭서 '윤석열' 빼기로"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명칭서 '윤석열' 빼기로" 2025-12-16 15:13:47
[속보]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2025-12-16 15:09:10
조국 "YS·DJ 정신 잇는 민주주의 연대, 지금 더욱 절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국 당대표가 김영삼 민주센터를 예방해 김덕룡 이사장 등을 만나 환담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문에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최고위원을 비롯해 황운하·김재원 의원과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환영 인사로 “그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아쉬움이 많았다”며 “진보적 입장을 가진 혁신당에서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기여를 의미 있게 평가해줘 매우 고맙게 2025-12-16 14:55:00
김대식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 못 얻어...분노 넘어 신뢰로 가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대표를 맡아 온 김대식 의원이 16일 "투쟁을 넘어 설득으로, 분노를 넘어 신뢰로 가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선거로 평가 받고 구호 만으로 설득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초선 의원 모임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 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묻고 답하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현재 당이 '통합'과 '혁신'이라는 2025-12-16 14:53:39
외교부, 美와 대북정책 협의…"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외에 한국 측에는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 미측에는 댄 신트론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동아태국 북한팀장 등 국무부 본부에서 파견된 인원도 포함됐다. 한국 국방부 2025-12-16 14:47:14
'북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완료 방위사업청이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핵심 전력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의 전력화를 완료했다. 16일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열린 전력화 완료 행사에는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을 비롯해 합참, 육군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레'라는 별칭을 가진 KTSSM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화력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유도무기로, '장사정포 킬러 2025-12-16 14:18:52
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에 "접근법 다를 수도" 통일부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갈등이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두 부처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2025-12-16 13:33:22
경호처, X-Ray 위험물 판독대회 개최…9개 대외기관 참여 '성료' 대통령경호처가 ‘제14회 X-Ray 위험물 판독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대회는 검색업무 종사자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통령경호처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김포 소재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과 각 대외기관 집합교육장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연대회에는 대통령경호처와 경호지원부대를 비롯해 인천공항공사, 국회 등 9개 대외기관에서 총 1286명이 참가했다. 이는 전년(565명) 대비 128% 증가한 수치다. 경연대회에 2025-12-16 12:00:00
국방부 특수본, 계엄 때 '약물 자백 유도 의혹' 수사 착수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를 직접 수사하고, 약물 활용 자백 유도계획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을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5일) 출범한 특수본에서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 2025-12-16 11:53:18
李 "양극화 완화 위해 지속가능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근본적 문제가 바로 양극화"라며 "양극화는 모든 영역에서 있다. 정치 영역, 사회 영역, 또 경제 영역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qu 2025-12-16 11:36:44
李 대통령 부부, 연말 맞아 15개 기부단체 초청…"함께 따뜻한 세상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웃을 살피고 돕는 나눔 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 모두발언에서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언급하며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주는 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더불어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 2025-12-16 11:11:26
민주, '주호영 사퇴 촉구결의안' 제출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 출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 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주 부의장은 (우원식) 의장을 대신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의 원성이 커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의힘 요청으로 진행된 3박 4일간의 필 2025-12-16 11: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