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실장 말은 '초과세수' 배당…초과이윤 주장은 음해"

초과이윤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는 음해성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AI 시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유사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