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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한 후 곧바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76표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며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2026-02-25 16:42:19
[속보] 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2026-02-25 16:11:53
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발표…"尹 정부 공직자 배제"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목표를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라고 정하고 공천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임한 공직자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을 임명 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에 해당하면 서류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5·18 민주 유공자와 12·3 계엄 극복 기여자에는 15%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민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 심사 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내란 극우 세력을 대청소하는 2026-02-25 16:07:56
외교차관보, 스리랑카 부장관 면담…경제·고용노동 협력 논의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아룬 헤마찬드라 스리랑카 외교·해외고용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고용·노동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만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경제, 고용·노동 협력,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헤마찬드라 부장관은 양국이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20년 이상 고용노동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2026-02-25 15:49:29
與, 기초연금 개편 착수…'하후상박' 개편으로 재정 고갈 막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해온 기초연금을 개편한다. 내년 기초연금 수령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중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과 지급 기준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중간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 방안'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 2026-02-25 15:30:59
정부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기업 입국·체류 애로 점검" 외교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정부 측에서는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장, 산업통상부 한·미통상협력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통상협력과장 등이 기업 측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LG화학,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엔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 2026-02-25 15:22:48
김기표, 李 공소 취소 모임 탈퇴…"계파 모임 우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에서 탈퇴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당 내에 설치했지만, 공소 취소 모임이 해산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계파 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당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및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공소 취소 2026-02-25 15:13:33
李 "지역 소상공인도 관광 산업 성장 기회 함께 누리는 대전환 이뤄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컬처의 영향이 우리 관광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혜택이 지역의 소상공인까지 돌아갈 수 있는 관광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K-컬처가 촉발한 문화 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돼야 한다"며 "K-컬처는 세계인을 웃고 울리면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2026-02-25 15:10:40
감사원 "상조업체 보상금 1만6000명 못 받아…공정위에 제도개선 통보"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보상 감독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계약자 1만6000여 명이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에 따라 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에 대한 보전금(선수금의 50%)의 지급 의무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없는 반면,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2026-02-25 14:26:47
[속보] 한미, 3월 9~19일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한미, 3월 9~19일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 2026-02-25 14:05:07
권익위 "배달 음식 민원, 2년새 두배 증가…위생·포장용기 불만" 정부에 접수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이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2022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9046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도별 배달 음식 민원은 2023년 월평균 189건, 2024년 219건, 작년 354건으로 계속 늘면서 2년 사이 1.9배로 증가했다. 민원 유형은 배달 전문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 2026-02-25 13:47:36
이재명, 與 상임고문단 만나 "통합 국정 여전히 부족…더 나은 내일 위해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하는 국정 면에서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며 "국민들께서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 많은 것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 가시적인 성과들을 조기에 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 2026-02-25 13:32:31
조국 "법 왜곡죄, 수정 필요…'법령 의도적 잘못 적용' 고쳐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내란전담재판부법 초안에 들어있던 위헌 요소가 삭제된 후 통과됐듯 이번 법안도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왜곡죄 신설을 찬성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2026-02-25 12:42:58
정동영 "北 당대회 경제·민생 중심 기조, 한반도 정세에 의미 있는 시사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이번 당대회에서 북측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인사말에서 "그동안의 한반도 정세를 돌아보면 북한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뒀을 때 남북, 북·미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9차 당대회는 5 2026-02-25 12:10:51
靑, '범죄 예방·안전 정책 총괄 조정'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청와대가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 안전 정책 점검과 법·제 2026-02-25 11:28:35
국민의힘, 지방선거 1·2호 인재 영입...손정화 회계사·정진우 원전엔지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호 영입 인재로 손정화 공인회계사와 정진우 원전엔지니어를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젊은 인재 두 명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입 인재들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당에 올바르게 전달하고 동시에 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께 분명히 알리는 쌍방향 소통의 최일선에 두 명이 있다"며 "앞으로 당의 2026-02-25 11:15:40
與 "尹 정권 檢 조작 기소 밝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공식 기구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직전 추가 발언에서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당내 기구로 만들어달라 요청,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2026-02-25 11:15:09
육군협회·한국국방외교협회, 주한 무관단 초청 'KADEX 2026(방위산업전)' 설명회 개최 대한민국 육군협회와 한국국방외교협회가 2월 24일 전쟁기념관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주한 외국 무관단을 대상으로 국방외교인상 시상식 및‘KADEX 2026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KADEX를 향한 해외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튀르키예 등 주요국 무관 51명을 비롯해 대사 10명, 대사대리 1명, 국제적십자 대표 1명, 국방부, 합참 등 유관기관 관계자 110명, 해외 파견 무관단 19명, 국내 멘토 37명, 정보본부 4명, 기업과 협회 2026-02-25 1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