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인터뷰]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양원제, 선택 아닌 필수"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교체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아주경제과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정치권에서 아무리 갈등이 심해도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어 갈등을 봉합할 수단이 전무하다. 양원제를 실시해 통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단원제라 한번 결정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양원제로 견제하게 만들어 상·하원이 견제한다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qu 2025-11-12 15:32:12
[속보] 강훈식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포상 최대 3000만원" 강훈식 "일 잘하는 공무원 특별포상 최대 3000만원" 2025-11-12 15:21:42
예결위, 예산안 검토 대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비경제부처·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 중 5명이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2025-11-12 15:14:29
[속보]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2025-11-12 15:09:40
金총리, 日 광역단체장들 접견…"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본 광역단체장들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 등 일본 9개 현 지사들을 만났다. 이들은 한·일 시장지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시장지사 회의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광역단체장 모임이다. 2025-11-12 14:58:38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에 '대장동 항소' 공개 토론 제안…"김어준 방송도 좋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유튜브 방송을 포함해 어느 방송이든 좋다"고 밝혔다. 최근 추 의원과 조 전 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2025-11-12 14:50:49
송언석 "李정권, 국정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공포정치로 줄세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국정이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에 나섰다"며 "공포정치로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 2025-11-12 14:14:09
李 "검찰 정치화로 시스템 무용…개혁 문제 합리적 논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하면서 국민이 이해하도록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정부가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하듯 '법무부 소속이 2025-11-12 13:31:13
이재명 "내년 지역자율 예산 3배…지방 재정 분권 더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지방 자율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 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2025-11-12 12:17:10
[종합]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유화정책을 펼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전임 정부와는 2025-11-12 12:10:06
與 "지선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행위자 색출…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행된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색출,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시대 역행 시도"라고 규정,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법 당원 모집 관계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며 "당원주권시대에 역행하는 2025-11-12 11:33:54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계와 머리 맞대 해결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료계와 함께 찾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2일 오전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해 한승범 병원장, 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민석 총리는 "요새 흔히 언론에서 '뺑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응급실)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적으로 응급 의료 부분을 어떻게 지속되게 할 2025-11-12 11:22:12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대장동 항소 취소 공개토론 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성호, 추미애, 조국 세 분 중 누구라도 좋으니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며 "언제든, 김어준 방송을 포함해 어떤 방송이든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 사람 모두 이미 이 사안에 2025-11-12 11:10:07
與 "항명 검사들, 국기문란…법무부에 파면 등 징계 공개적으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들을 국기문란으로 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관련 논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도부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조치와 엄중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11-12 11:09:58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李 대통령 연루 가능성"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던 사안이고, 특히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 연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2025-11-12 10:22:23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전임 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보 2025-11-12 10:15:51
병무청, 수능시험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3일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 수능일에 방문하는 2025-11-12 10:08:24
정청래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조작 기소·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수사 대상이 되니 겁 2025-11-12 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