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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논의 이어가 국정기획위는 지난 9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처벌 공백 보안 등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1분과가 전날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며 스토킹·교제 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1분과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 폭력 2025-07-10 10:05
국정위, 대기업 9곳과 '민관 원팀' 강조…美관세 대응책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최근 글로벌 통상·공급망 위기에 봉착한 국내 대기업 7곳과 만나 '민관 원팀' 대오를 강조했다. 재계는 정부를 향해 미국의 관세 부과 강행 조치에 따른 통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 등 대기업과 통상·경제안보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자국 우선주의 및 2025-07-09 17:55
대통령실,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키로…"정치적 중립 위반" 대통령실이 9일 향후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5-07-09 16:51
수산업계 만난 국정위 "어업·양식업 등 유통구조 전환할 것"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수산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양식업 구조 전환 등 다수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윤준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분과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산업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업과 양식업 구조 전환은 어촌을 살리는 것"이라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어촌 경제 활성화 △청년 어업인 육성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수출 시장 다 2025-07-09 16:45
李 "사회갈등 지나치게 격화…종교지도자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다.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며 종교계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 2025-07-09 16:29
국정기획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 진행…'자치분권 강화·균형성장'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김경수 신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 추진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고 9일 전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균형성장특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 성장을 추진 방안과 관련된 체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 2025-07-09 15:56
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TF' 통해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적극 행정 논의 중" 국정기획위원회는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규제 합리화 TF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규제 합리화와 거버넌스, 경제 형벌 개선 논의가 진행된 어제와 달리 오늘은 메가 샌드박스 제안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 2025-07-09 15:55
국정위 "개헌 추진은 국정과제…시기 등 방법론은 국회서 논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개헌안은 이미 대선 공약이라 분명 정리돼 있다"며 "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과제로 할 것"이라고 완수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헌 세부 내용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목록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18일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5·18 민주화운동 2025-07-09 15:51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인상 압박…한·미 정상회담 앞 '주도권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 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주도권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나는 그들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2025-07-09 15:14
국정위 "전세사기 정책 간담회 개최…피해자 지원 강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추가 의견 수렴과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위 경제2분과는 전날 오후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 주재로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정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 2025-07-09 15:07
대통령실, 차관급 국무 1차장에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대통령실이 9일 차관급 인사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2차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차장은 모두 국무조정실에서 다양한 보직을 경험한 인물들로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기대된다. 김 1차장은 전북 부안 태생으로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과제관리관,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사회조정실 2025-07-09 11:13
국정委 규제 합리화 TF "기업 불법에 불관용…민사 제재 등 검토"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 형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TF 팀장은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가 및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규제개혁 관련 토론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과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경제 형벌 부담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 2025-07-08 17:56
국정위, 재난안전상황실 방문…폭염·풍수해 대처 점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폭염·풍수해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기획·전문위원들은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야외 근로자 등의 안전관리 상황과 국민 행동 요령 홍보 상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6월 장마 기간 중 두 차례 집중 호우로 전국 평균 165㎜ 강수량을 기록한 2025-07-08 17:55
국정기획위, 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 목표"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는 소상공인 분야 국정과제의 구체화를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분야 국정과제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업계와 협·단체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제2분과에 소속된 윤준병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업계에서는 송치영 소상 2025-07-08 17:55
문체위와 간담회 개최한 국정기획위 "문화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 국정기획위는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공약 실천 방안과 국정과제 설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소속 사회2분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과제 마련 방안에 대해 국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간담회는 이날 오후 문체위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참석한 문체위 위원들은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과제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약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했다. 문체위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2025-07-08 17:54
李 "방위산업 유연한 사고 필요…중소벤처기업 기회 주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위산업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방위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이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 2025-07-08 17:50
국정기획위, 여성가족위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국정과제 반영 위한 간담회 진행 국정기획위는 8일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위원들과 국정과제 수립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한규 여성가족위 간사 등 여당 위원들과 이찬진 사회1분과장, 김남희 위원 등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는 간담회에서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정책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그동안의 검토 경과를 공유하고, 소관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를 주최한 사회1분과는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 및 2025-07-08 16:18
국정위, R&D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3책 5공' 현실화 제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연구개발(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과학기술 공약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이날 오전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 정책 및 현장 전문기관 등과 함께 R&D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촉진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탁연구 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위탁기관 연구자는 성과 창출에 실질적인 2025-07-0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