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TF' 통해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적극 행정 논의 중"

조승래 "삶의 질 향상 위해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고 경쟁력 높이는 과정"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규제 합리화 TF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규제 합리화와 거버넌스, 경제 형벌 개선 논의가 진행된 어제와 달리 오늘은 메가 샌드박스 제안과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의 경우 지역 성장 혁신을 위해 종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토론이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또 조 대변인은 "규제 완화가 실제 해당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에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을 부여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어제와 오늘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규제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검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적합한 규제 설계를 통해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규제 합리화 TF에서 토론을 진행 중인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며 "인센티브 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