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키로…"정치적 중립 위반"

정치적 편향성 이유로 국무회의 배석 제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9일 향후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서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