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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일주일] '정책 신뢰'마저 흔들…초고강도 규제에 시장 반발 확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일주일 만에 후폭풍에 휩싸였다. 특히 고위 당국자들 발언과 과거 아파트 갭투자 이력이 드러나며 정책 신뢰성부터 흔들리고 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도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거리가 멀고 '과한 조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엔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정책 실행자들의 과 2025-10-23 17:14
국토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속도전...정비업계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와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앞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말 국회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9·7 대책에는 정비 2025-10-23 15:08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조사, 공표 안 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 검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가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집값의 변동성을 키우고, 정책 오판까지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2025-10-23 14:24
[부동산판 감독원 시대] "분산된 감독 주체 컨트롤 필요"vs"옥상옥에 거래 단절 우려" 국토교통부가 조사·수사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찬성과 반대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해 산발적인 부동산 감시 주체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찬성 여론과 '옥상옥'이라는 반대 여론이 상존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사·수사 2025-10-23 08:00
[부동산판 감독원 시대] 감시, 조사부터 수사까지…'부동산 거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단독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나서는 것은 공급 확대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주거권·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세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등 시장 교란 행위까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국내 자산 구조 상황과 집값 불안 속 정부의 부동산 감독 기능 2025-10-23 07:30
[부동산판 감독원 시대] 부동산 교란 끝낼 총리 직속 '감독기구'…정부가 부동산 시장 눈 된다 부동산 거래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동산시장 특화 감독기구가 공식 출범을 예고했다.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이상 거래를 조사·감독하는 것은 물론, 독자적인 수사 권한까지 보유하는 막강한 컨트롤 타워의 출현이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르면 내달 초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밝힌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조치다. 신설 기구는 국무총리 직속의 상설 감독 체계 형태로 2025-10-23 07:00
'퇴사자 늘고, 부채 불고' 어깨 무거운 LH…"재정·인력 지원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정부 주택공급의 최전선에 나선 가운데 LH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LH의 고질적인 적자와 인력 조정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부채와 인력 부족 속에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계획 실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LH 정규직 직원은 6842명이다. 지난 2020년 7317명에 비하면 475명(6.5%) 줄었다. LH는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 관련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2025-10-23 07:00
대출 막아도 '현금 부자'는 움직인다…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신고가 정부가 과열 지역인 이른바 '한강벨트'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축소했음에도 현금을 동원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장 양극화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한도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2025-10-23 07:00
초고강도 규제에 '규제 틈새' 보류지마저 유찰…거세지는 주민 반발 정부가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전방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 사정권에 든 수도권 내 중하급지 지역의 불만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대책 여파로 규제 사각지대인 보류지마저 유찰이 되는 등 시장이 급속히 침체되면서다. 급기야 서울 일부 자치구와 경기 의왕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토허구역 재지정 촉구에 나서기도 하는 등, 지역 내 반발도 빠르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4일 진 2025-10-22 17:09
서울 15개 구청장, 10·15 대책 철회 촉구…"시장 왜곡·재산권 침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야당 성향 15개 자치구청장만 참여했다.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 2025-10-22 14:57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1순위 최고 28대 1…청약 흥행 두산건설이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가 1순위 청약에서 최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일 실시한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총 2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청약통장 2301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경쟁률 8.82대 1로 집계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52㎡P A타입으로, 2가구 모집에 56건이 접수돼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 84㎡A, 108㎡, 152㎡P는 1순위에 2025-10-22 11:31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시흥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6개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 2025-10-22 11:28
25일부터 경기·인천 광역버스 기본요금 400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광위 면허의 광역급행(인천·경기) 및 직행좌석형(경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광위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8월)과 연계해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및 경기도·인천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상한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경기·인천)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으 2025-10-22 10:39
25억 초과 아파트 거래 급랭…대출 한도 2억에 고가주택 시장 '멈칫'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 억제 의지를 대출 규제에서 드러내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모양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만큼 고가 아파트 시장 위축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거래일 동안 서울 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불과 5건으로, 규제 직전 같은 거래일의 36건 거래 대비 2025-10-22 07:30
토허제 이어 주임법 개정 논의까지…'고사 위기' 공인중개업계 “업계도 양극화죠.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 외곽 지역은 몇 달은 계약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분간 문만 열어 놓고 있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랑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에 대한 전방위적 초고강도 규제로 거래 자체가 묶인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의 불황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임대시장 역시 공인중개업계 2025-10-22 07:00
[오늘의 뉴스 종합]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外 보유세 인상 꺼내든 정부…지선 앞둔 與 선긋기에 '고심'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띄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며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여당 내부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위험하다’는 기류가 강해 개편 논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 출범을 하루 앞둔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2025-10-21 21:42
2030년까지 도심에 5만 가구…국토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표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추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2025-10-21 14:00
코레일 사장대행 "열차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안전대책 마련"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정 직무대행은 21일 코레일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철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025-10-2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