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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딜레마]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 꺼낸 정부…공급 축소 '시장 왜곡' 우려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주 고시 제정을 시작으로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유류세 인하 폭도 추가 확대해 민생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 억제가 자칫 공급 축소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 주 준비 완료…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2026-03-10 17:00:00
[기름값 딜레마] 석유 최고가격 지정 초읽기…유류세율 조정 가능성도 정부가 리터(ℓ)당 2000원 선에 육박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류세율 조정과 소비자 지원 등 추가 대책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2026-03-10 17:00:00
노동부, 11개월·364일 계약 등 '쪼개기 계약' 관행 지방정부 30곳 감독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감독과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곳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 공문을 지난 9일 발송했다. 이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통해 기간제 2026-03-10 16:19:43
KCL, 지난해 매출 3500억원 달성…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 3000억 돌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10일 서울 서초 행정동에서 '2025년 경영성과 공유 및 노사와 함께하는 지속성장 선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천영길 KCL 원장과 김영준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해 각 사업본부장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CL은 2024년 11월 천 원장 취임 이후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 확대를 위해 5대 경영지침(신뢰경영·소통경영·성과중심경영·글로벌경영·고객만족경영)을 수립하고, 조직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 2026-03-10 16:05:25
올해 국고보조사업 1.3만건 이상 점검…환수액 30%까지 신고포상금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보조사업 1만3000건 이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또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 2026-03-10 16:00:00
김세직 KDI 원장 "중동發 경제충격 확대 땐 재정이 일정 역할 부담해야"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0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에 대해 "금융·금리를 통한 총수요부양책은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취약계층의 진통 완화적 의미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KDI 화상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 장기화 될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 2026-03-10 15:06:02
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 MOU…노동격차 해소·공정거래 질서 확립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의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2026-03-10 14:30:00
SOC 예타기준 2배 상향…정부, 조사제도 대폭 개편 오는 6월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최대 2배로 상향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하향 조정된다. 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살펴볼 수 있는 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제3차 재정사업형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2026-03-10 14:30:00
녹색산업 지원 강화...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앞으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되고 환경 산업 창업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이 구체화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산업을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26-03-10 12:28:17
국세청, 투자조합 거래 첫 파악…"편법 지배·탈세 차단"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조합원 출자 구조와 투자 거래 흐름이 과세당국에 파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투자조합 명세서)’를 2025년 귀속분부터 최초로 수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자금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 비율 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사업 형태다. 개인이 소액으로 2026-03-10 12:00:00
인지컨트롤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서면을 발급해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2026-03-10 12:00:00
고유가에 국세청도 칼 빼들었다…불법유통 등 현장점검 추진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오르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 단속에 나선다.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가짜석유 제조나 무자료 거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을 토대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루 행위 전반이다. 국세청은 △석유류 무자료·위장· 2026-03-10 12:00:00
E-9 외국인 2년 연속 30만명대…수도권 쏠림은 완화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2년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2000명 증가했다. 전년 대비 유학생(3만6000명)과 영주권자(2만1000명) 등에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비전문취업 외국인(32만1000명)은 지난해(30만3000명)에 이어 2년째 30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10 12:00:00
정부, 기술인재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직업계고 학생 산업기사 취득 증가 정부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직업계고등학교 기술인재들이 도전하는 인기 국가기술자격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고 국가기술자격을 통한 기술 역량을 갖춘 기술인재 육성에 협력·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직업계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 2026-03-10 12:00:00
파라시스 쓰고 'CATL 탑재' 속인 벤츠…공정위 과징금 112억·檢 고발 전기차 배터리 셀 정보를 숨긴 채 소비자를 기만한 메르세데스-벤츠가 10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자사 전기차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 제품이 장착된 것처럼 안내하며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는 2023년 6월 자사 전기차 EQE·EQS 판매 과정에서 2026-03-10 12:00:00
'중동 여파 최소화'…해수부, 수산물 수출업계 애로사항 듣는다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1일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회의 2026-03-10 11:00:09
농식품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농업 통상 환경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2026-03-10 11:00:00
AMRO "韓 올해 1.9% 성장 전망 유지…PF·주택조정 등 리스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같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심리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대외 리스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 등은 단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AMRO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 2026-03-1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