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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보조금 문턱 낮춘다…신설 자회사·합작 법인도 보조금 지원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걸림돌이 됐던 엄격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산 장비 도입 시 혜택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 2026-07-19 13:53:49
외국인 원화거래 장벽 철폐…현지 직거래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동 앞으로 외국인들의 원화 거래가 해외 현지 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거래 문턱을 낮춰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 국제화란 기존에 규제통화 성격을 가졌던 원화를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거래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실시해 외국인 원화 거래 늘리기에 돌입했다. 이어 2026-07-19 13:50:03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우수 사례 찾는다…정부, 총상금 1200만원 공모전 개최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우수 사례를 찾기 위해 총상금 1200만원 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해 취업, 창업, 직무 전환 등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공모는 △AI·디지털 산업 취업 △AI 기반 생산성 향 2026-07-19 12:06:22
반도체가 바꾼 교역조건…한은 "내수 파급효과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의 교역조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내수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정보통신(IT) 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만큼 그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에 따르면 최근 교역조건 개선은 과거와 달리 국제 유가 하락이 아닌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이 주도 2026-07-19 12:00:00
정부,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과학적 물관리 초점 정부가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데이터를 활용해 물환경 보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9월17일까지 '2026년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수질오염 예방과 공정 운영 개선, 운영비 절감 등 수질원격감시체계 데이터를 활용해 물환경 보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원격감시체계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방류수 수질을 24시간 실시간으 2026-07-19 12:00:00
피부·성형외과 '패키지', 환불 불가 사라진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패키지 시술 등을 미리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톡스앤필, 오라클 피부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제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등 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납진료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패키지 시술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우선 선납진료 계약의 해제 제한 2026-07-19 12:00:00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방치하면 '퇴출'…정부, 고강도 관리 나선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다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을 끌어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호남권 등 전력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우선 배분해 국가 2026-07-19 12:00:00
"미국 정부, 한국에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요구"…"먹잇감 줬다"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미국 측에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해외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는 비판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7일(현지시간)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는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이익과 관련해 미국 측도 일정 부분 기여한 만큼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2026-07-17 20:59:06
"월요일 국장 비상"?...삼성·SK하이닉스 해외지표 보니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R(미국주식예탁증서)이 결국 공모가 아래로 내려앉았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 중인 SK하이닉스 ADR은 장중 공모가인 149달러를 하회하며 최저가를 새로 썼다. 지난 10일 상장 당시 공모가는 149달러로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를 웃돌았지만 이후 반도체주 전반의 조정과 함께 낙폭을 키우며 결국 공모가 밑으로 밀려났다. 이에 2026-07-17 19:38:15
세브란스 주4일제 병동 찾은 노동장관 "의료현장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 정부가 주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간호사 등 의료 노동자의 소진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근무모델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병원 현장의 노 2026-07-16 16:30:00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3천만원 상향 정부가 최근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며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규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한편,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리밸런싱, 글로벌 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 2026-07-16 16:24:01
[정부 업무보고] 해수부, 8~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부산 해양수도로 키운다 해양수산부가 하반기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부산·울산항을 북극물류 거점으로 키우고 해수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바탕으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을 주제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수산물 물가 관리, 해양수도권 육성, 해양수산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북 2026-07-16 16:04:02
이기홍 한돈협회장 "정부 정책, 현장서 작동해야"…한돈산업 제도개선 촉구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이 한돈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과 가축분뇨, 축사시설 규제 등 주요 제도를 농가 현실에 맞게 고쳐야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6일 세종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농식품부 관계자, 협회·자조금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2026-07-16 16:00:00
청년·고령층 '일자리 충돌' 해법 찾을까…경사노위, 공론화 특위 가동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다. 노사정 중심의 기존 사회적 대화에 시민 참여를 결합해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을 줄이고 노동생애 전반의 고용 단절을 막을 방안을 찾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2026-07-16 16:00:00
'성장률 반등·물가 압력'에 금리 올린 한은…10월 추가 인상 무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경기 회복세도 뚜렷해지면서 본격적인 긴축 국면에 들어섰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하기로 했다. 1년 2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금통위가 긴축 기조로 전환한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개선세가 예상보다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 2026-07-16 15:17:55
농식품부, 하반기 농정혁신 속도…AI농업·K푸드·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두고 농업·농촌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 등 농정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농업·농촌 혁신을 이끌 6대 역점과제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 △인공 2026-07-16 15:13:24
민간 주도 청년 일경험 올해 4.5만명 지원…노동부, 참여·운영기관 간담회 정부가 올해 청년 4만5000명에게 민간 주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과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청년 일경험 사업은 단순 인턴십을 넘어 채용 전 직무 탐색과 포트폴리오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에 맞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고, 청년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취업 준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2026-07-16 14:00:00
'똘똘한 한 채' 손보자니 실거주자 부담…부동산 세제개편 쟁점 부상 부동산 세제개편을 앞두고 초고가 1주택 과세 강화와 실거주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세제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 부담을 높일 경우 실거주 1주택자와 임대시장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2026-07-16 13: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