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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의 변화]② 비닐하우스 사는 외국인 노동자, 농촌 '빈집' 숙소로 활용
비닐하우스 화재 진압하는 소방대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숙소로 활용,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지역 빈집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어
2021-01-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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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세종시에 발령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내 발생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고농도를 유지하다가 16일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시의 경우 상대 습도가 높은 지형 특성상 미세
2021-01-12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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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세청에 "부동산 편법 증여 1년 내내 강력 대응" 주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불법 행위 등 부동산 관련 조세 회피에 1년 내내 강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와 외청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해 올해 첫 열린 '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2021-01-12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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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친환경선박' 확대…올해 39척 전환 지원한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2020년 1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올해에는 모두 39척의 노후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2050억원의 예산도 쏟아붓는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12일 고시했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
2021-01-12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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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IMF와 '코로나19 대응책' 논의 시작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최근 경제동향 전망, 재정정책 등에 대한 연례 협의를 시작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미션단은 13~28일 IMF와 2021년도 연례 협의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우리 경제 상황, 전망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일정이 화상으로 진행된다. 연례 협의 결과는 오는 28일 IMF 미션단이
2021-01-12 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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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11조3000억원 규모 육성한다
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3000억원 규모까지 키운다. 어가 평균 소득 역시 70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을 12일 심의·의결했다.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라는 3대 목표와
2021-01-12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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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11%↓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1% 이상 줄었다. 다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6년 연속 200억 달러 돌파 기록은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FDI가 신고 기준 20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17% 줄어든 11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FDI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상반기에 -22
2021-01-12 1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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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트라스비엑스, 배터리 하도급업체 차별취급하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주경제DB]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배터리 부품 하청업체를 차별 취급하며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하다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배터리 제조·판매 업체인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옛 한국타이어인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계열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08~2018년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업체에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총 29.4% 인상했다. 반면,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는 2018년 3월에서야 처음 6.7% 인
2021-01-12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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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불편사항, PC·모바일로 제출… "납세자 편의 강화"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PC와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정보를 한 데 모은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납세자가 비대면으로 세무조사 불편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하지만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
2021-01-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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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826조원 역대 최대...나라살림 적자 11월까지 98조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채무가 826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치다. 나라 살림 적자 폭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를 보면 2020년 1~11월까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각각 13조3000억원, 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달 사이 4조3000억원 늘었다. 통합재
2021-01-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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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코 재무건전성 강화… 6500억원 규모 현물출자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6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이번 출자는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자산 매각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
2021-01-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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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 조이드론, 고속도로 순찰 나선다
한국도로공사 금호분기점 도로관제 모습. [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공]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인 ㈜조이드론이 고속도로에 순찰용 드론을 띄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이드론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드론 무인 순찰 계약을 체결, 올해부터 업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드론 무인 순찰 시스템은 드론을 이용해 주변 순찰을 하고 싶어도 진입이 어렵거나 인력만으로 순찰이 쉽지 않은 넓은 반경을 순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생기는 사고, 고속도로에
2021-01-12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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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노석환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역사 전시관’을 1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담았다. 자료는 3차원 그래픽으로도 전시한다.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
2021-01-12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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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구전략] 리스크 우려 커져… '출구전략' 고민 시작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터널도 끝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올해는 경제가 회복 기로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기존의 회복 경로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 지난해 세계 각국 정부는 기업 부도를 막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종 재정·금융 정책패키지를 내놨다.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단기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2021-01-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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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구전략] 'K자 양극화' 주의보… 지원 축소 '속도조절'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미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자동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사회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양극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아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양극화를 부채질했다. 양극화의 범위는 전세계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하루당 소득이 1.9달러 미만인 극빈층은 코로나19 이후 1000만명 증가해,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2021-01-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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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들 "코로나에 화장실도 못 가...업무강도 세져"
콜센터 상담사 권리보장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콜센터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상담사 절반 이상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정도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답했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무금융노조 우분투비정규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3∼29일 콜센터 상담사 30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4%가 1년 전에 비해 노동시간이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58.4%는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2021-01-11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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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문 전 KT 사장, 대전테크노파크 제6대 원장 취임
임헌문 대전테크노파크 신임 원장(사진 왼쪽)[사진=대전테크노파크 제공] 임헌문 전 KT 사장이 대전테크노파크 제6대 원장에 11일 취임했다. 임헌문 신임원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KT에서 홈고객전략본부 상무, T&C 운영총괄 전무 등 26년간 근무한 후, 2013~2014년에는 충남대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다시 KT로 복귀해 고객 부문 부사장, 매스총괄 사장 등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4개의 메시지를 전달
2021-01-11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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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부 신설한 가스공사, 미래 100년 기업 도약한다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올해를 미래 100년 기업 도약 원년의 해로 선언한 가스공사가 조직 개편을 통해 체질개선에 나섰다. 특히, 수소경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수소사업본부를 신설하며 성장 동력 마련에 여념이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사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8년간 천연가스 산업을 이끌어온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해외 그린수소 생산·도입 및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조직을
2021-01-11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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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문제 시급…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속도"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간부들에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올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므로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지난 8·4대책 시 발표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집행을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2월 설 민생대책에 대
2021-01-11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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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값 10년 만에 51% 껑충…서민음식 물가에 무슨 일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0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김밥이다. 김밥을 비롯해 라면·짬뽕·소주 등 서민 음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품목들이 물가 상승 상위에 줄줄이 올랐다. 11일 통계청의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 39개 외식 품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해 김밥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51.3%에 달했다. 그 다음 갈비탕(45.9%), 라면(44.4%), 떡볶이(41.4%), 짬뽕(40.9%), 삼겹살(38.8%)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2021-01-11 15: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