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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부당 내부거래 4건 적발…우미·대방·중흥·CJ에 과징금 935억 공정 당국이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총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 중흥건설, CJ,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간주하는 공정거래법상 2025-12-31 10:27
공정위, 내년부터 민원다발 쇼핑몰 이름 공개..."절차적 투명성 기대" 내년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의 기준이 '내부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제정돼 대외 공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과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 2025-12-31 10:17
한은 "생활물가 여전히 높다…고환율 영향 계속 점검" 한국은행이 31일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생활물가가 2%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근원물가가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 약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 소비자물가는 높았던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둔화 2025-12-31 10:11
태안석탄화력 1호기 역사 속으로...에너지 전환 본격화 태안석탄화력 1호기가 31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석탄화력발전이 공식 종료되는 사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번 발전 종료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태안화력 1호기는 이날 11시 30분경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등 주요 참석 2025-12-31 10:00
정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 선정...정부사업 선발시 우대 고용노동부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청년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정부는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청년 친화적 고용 환경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청년고용 실적을 비롯해 보수·복지, 고용안정성,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일 2025-12-31 10:00
구윤철 "먹거리·석유류價 여전히 높아…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덜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로 다소 둔화됐지만, 먹거리와 석유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12월 소비자 2025-12-31 09:44
12월 소비자물가 2.3% 올라…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 껑충 이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전월(2.4%) 대비 상승 폭은 소폭 둔화했으나, 9월 이후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6~7월 2%대 흐름을 보이다 8월 1.7%로 낮아졌다. 이후 2025-12-31 09:33
[새해 달라지는 것-금융·조세] '최고세율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50억 초과' 구간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50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됐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며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귀속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행정] 'AI 정부24' 'AI 국민비서' 도입해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 ▲재난성금 제도 일원화 추진=행정안전부가 국민 재난성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원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법조]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 징역 30년까지 ▲검찰청 수사·기소 기능 분리=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한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기소 분리. 1검사-1 재판부 배치해 공소유지 역량 강화하고, 송무사건 전담 검사 배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형 집행 전담검사’도 배치한다. 대검찰청에 ‘상소권 개선 TF’를 구성해 상소율·인용률을 심층 분석하고, 외부 연구용역 의뢰, 해외 법무협력관 등을 통한 자료수집 등 합리적인 상소권 행사 시스템도 도입된다. ▲사기죄 법정형 상향= 보이스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교육] 유아 무상교육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매달 4~5세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복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7만8316원…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최저생활 보장 강화=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산정한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 보장 제도 등 80개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오르게 됐다. 처음으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문화·관광]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경비 50% 환급 ▲문화소비 지원 확대=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향유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19~20세로 높이고, 지원금은 기존 10만~15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늘린다. ▲미래전략펀드 신설= 최상위 K-콘텐츠 지식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모태펀드의 대기업 투자 제한 등 한계를 해소한 미래전략펀드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국토·교통]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2만4388가구 공급 ▲서울시, 청년·신혼부부에 공공임대 2만4000가구 공급=서울시가 내년 취약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2만4388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Ⅰ) 500가구와 미리내집(신혼부부 장기전세(신혼부부Ⅱ)) 2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공급 목표도 총 4000가구로 제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30% 한도 내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의 카드 도입=2026년부터 &# 2025-12-31 09:00
내년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산재노동자 보호·재정 지속성 고려"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47%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수준의 요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재보험로율은 지난해부터 3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하락해 2024년부터 1.47%를 유지하고 있다.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전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이번 고시에는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 2025-12-31 09:00
노동부, 중장년 자격 취득 로드맵 제시..."훈련·취업 정책 패키지 지원 확대" 산업안전·소방·건설·전기 분야에서 중장년 국가기술자격을 단계적으로 취득할수록 임금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장년이 많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건설안전 2025-12-31 09:00
유류세 인하·교통비 환급·난방비 추가 지원…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생계비 저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등 현금성·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을 내놨다. 물가 상승과 한파, 연말연시 안전 위험이 겹치는 겨울철을 맞아 공공요금·먹거리·난방·교통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고,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 2025-12-31 09:00
"내년도 고환율 지속"…FX전문가들, '상저하고' 속 최상단 1510원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대 고환율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로 연초 일시적 안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미 금리 차와 해외 투자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아주경제신문이 외환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명(62.5%)이 내년 연평균 환율이 1420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가 내놓은 최하단은 1320원, 최상단은 1510원이 2025-12-31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