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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 "재정준칙, 시대착오적"… 홍남기 "동의 못 해"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OECD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 34개국 중 채무비율이 낮은 순 2020-10-22 15:14:50
[2020 국감] 日 방사능 오염수 배출시,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검토"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하면 현지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0-10-22 14:53:52
바다낚시 '낚시해' 앱, 예약부터 승선신고까지 한 번에 바다낚시 '낚시해(海)' 앱 시스템[사진=해양수산부] 앞으로 바다낚시 이용객들은 모바일폰으로 예약하고, 자동으로 승선자명부 작성·출항 신고까지 가능해지는 등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낚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3일부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인 '낚시해(海)' 앱과 '물반고기반', '더피싱' 등 민간 바다낚시 예약시스템 2곳을 연계해 운영한다. 낚시 이용자가 민간 바다낚시 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하 2020-10-22 13:58:06
[2020 국감] 홍남기 "전세시장 추가 대책 관계부처 고민 중"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2020-10-22 12:15:20
[2020 국감] 공정위원장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정책금융지원 신중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지원한 정책자금 중 90%인 2조5567억원이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됐다"는 지적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quo 2020-10-22 12:12:41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쿠쿠전자 갑질 신고 처리에 속도낼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쿠쿠전자 갑질 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쿠전자와 로젠택배, 치킨업계 등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쿠쿠전자는 국내 압력밥솥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는 곳으로 재벌로 알려진 한 그룹의 가문에 속하는 회사"라면서 "이 2020-10-22 11:27:18
[2020 국감] 수협, 방만 경영 도 넘었다…부채 13조원에도 연봉·성과급 잔치 분주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수협중앙회가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임원들 성과급에 억대 연봉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기준 148억원으로 전년보다 28.9% 줄어든 반면 부채는 13조7465억원으로 1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경영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1억원이 넘는 성 2020-10-22 11:12:10
[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으로 강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되 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 이미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2020-10-22 11:10:35
[2020 국감] 공정위원장 "구글, 앱마켓 시장서 시장지배적 지위 가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구글이 앱 마켓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애플 역시 시장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해당하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조 위원장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다만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거래상 지 2020-10-22 10:23:58
[2020 국감] 한전·발전자회사, 2017년부터 신재생에 6000억원 출자계획 신재생 에너지 사업[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에 6000억원이 넘는 출자를 추진해오면서 경영 부진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과 각 발전 자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원의 출자를 계획했다. 이 중 현재 3682억원의 출자가 진행됐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는 2750억원 가운데 2041억원(74.2%)을 출자했고, 해 2020-10-22 10:14:11
에코백 131번 사용해야 환경이 보호된다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가죽가방 대신 에코백을 쓰는 사람이 늘었다. 조금이라도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다회용품의 일회용화'가 발생하고 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없애기(제로 웨이스트)' 운동 속에서 환경을 위한 행위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바운드 효과가 감지된다. 다회용품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쓰지 않고 보관만 할 경우 일회용품보다 몇 배 2020-10-22 10:05:27
뉴스 키워드 누르면 관련 통계가 한눈에 '착' [자료=통계청 제공] '코로나19'라는 뉴스 키워드를 누르면 관련 통계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22일부터 통계청과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에서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와 농축수산물 부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와 해당 키워드에 대한 통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 통계지리정보(SGIS)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통계청은 웹 2020-10-22 10:00:00
김용범 기재차관 "다양한 근로형태 포함한 인별 소득파악체계 구축해야"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를 넘어 취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기에 취약한 그룹을 제도화된 사회안전망 틀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신고에 기반한 임금근로자 중심의 기존 체계를 특수고용직(특고)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소득기반 제도로 일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2020-10-22 09:34:29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코로나19로 식량위기, 국제공조 필요"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영상회의에 참석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농림장관회의 영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코로나19가 역내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 2020-10-22 09:25:18
[2020 국감] 아파트 증여, 월 1만3500건→2670건 '뚝'… 부동산3법 통과 직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증했던 아파트 증여가 8월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합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인 최근 한달(9월 11일~10월 10일) 동안 745건으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 2020-10-22 09:18:19
[2020 국감] '갑질' 대명사는 거래상 지위남용, 5년째 불공정거래 1위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단위: 건) [자료=윤관석 의원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불공정거래는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은 36.5%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전년 유형 대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은 44.1%로 절반에 육박한다. 다만, 2015년 49.58%에 2020-10-22 09:13:41
[2020 국감] 유경준 "미래예측해 답하라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오염 우려" 질의하는 유경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미래 상황을 예측해 답변해야 하는 문항이 있어 통계가 오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중에는 '지난 일주일(10월 25∼31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나'라는 문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 측은 이 문항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미래에 일어날 일 2020-10-22 08:40:45
[2020 국감] 민주당 정무위 의원 6인 "공정거래 3법 반드시 통과"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22일 비금융분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경제3법’에 관련 질의를 릴레이로 이어간다. 이날 질의에서 △민병덕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2020-10-22 08:39:05
[겨울 '라니냐' 경고]① 올 겨울 한파·폭설에 저수온 라니냐 ‘비상’...농·수산물 피해 대비 저수온으로 폐사한 해상가두리 조피볼락[사진=해양수산부] 올 겨울 한파·폭설로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해 농·수산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하는 등 기온 변화가 크고,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파·폭설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양식장 내 어류가 폐사할 수 있다.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농산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옥수수, 콩(대두), 밀(소맥) 등 3대 곡 2020-10-22 08:00:00
[겨울 '라니냐' 경고]② 겨울철 한파 온다...저수온 라니냐에, 북극 얼음 녹아 그린란드의 떠내려가는 빙하[쿨루수크 AP=연합뉴스] 올 겨울에는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에 북극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우리나라에 한파와 폭설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12년에 이어 매서운 겨울 한파가 한반도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22일 환경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라니냐 현상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을 변화시켜 한쪽에서는 가뭄이, 다른 쪽에서는 기록적인 폭 2020-10-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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