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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요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수급 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존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 2020-08-06 18:19:03
총리실 의협 제안 거부 "복지부와 대화할 사안" 국무총리실이 6일 의대정원 확대 등 직접 협의를 요청한 대한의사협회 제안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영수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의협이 보낸 '의료 정책 관련 정책협의 요청' 공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5일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등 의료 정책에 대해 총리실이 직접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와 신뢰가 전제 2020-08-06 17:54:31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부족,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목소리 "나중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일반적인 형태가 된다고 해도, 전환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확대하면 됩니다." 요즘 세입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부동산 정책 탓이다. 당정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부랴부랴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정책이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서다. ◆전·월세 전환율 4→2% 인하 추진 부동산 3법 통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와 임대차 3법의 압박이 전세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제로 금리' 2020-08-06 17:18:57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 "배수 관리 재난과 직결, 선제 대응해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6일 "수해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배수 관리는 재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현장에서 선제 대응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충남 당진 삽교 방조제 지역을 찾아 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추가 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저수지 유입 수량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돼 방류량을 잘 조절해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 2020-08-06 17:02:04
[포토뉴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활동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앞)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6일 전남 영광군 관내 농가에서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 2020-08-06 15:03:50
정 총리, 춘천 의암호 전복 사고 현장 방문...목요대화 불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긴급히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 현장을 가게 돼 예정됐던 목요대화 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서 의암호 침몰 사고 관련 "실종자 수색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춘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행정선 2척과 경찰선 1척이 침몰된 2020-08-06 15:00:39
초등생 전과목 원격수업 수행평가, 동영상 허용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를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초등생은 전과목이 해당하며, 중·고교생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동영상을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된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도 혼합하는 등 온-오프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 평가, 기록 방안,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사 2020-08-06 15:00:00
내년부터 바닷길 내비게이션 보고 간다...해양사고 30% 감소 내년부터 선박에도 자동차처럼 내비게이션을 달아 안전 운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서비스도 제공해 연안에서 100㎞ 해상까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6일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스마트 해양교통체계는 해상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기술과 LTE 기술을 해상에 적용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등이 연계된 첨단 해양교통체계를 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 2020-08-06 14:04:07
정세균 "춘천 의암호 침몰사고 실종사 수색" 긴급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침몰 사고 관련 "실종자 수색에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춘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행정선 2척과 경찰선 1척이 침몰된 사고로 탑승 인원 7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2020-08-06 13:39:12
"자전거 탈 때 입는 바이크쇼츠, 항균성 없어 반드시 세탁 보관해야" 자전거를 탈 때 안장 통증을 줄이기 위해 입는 바이크쇼츠는 입은 후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바이크쇼츠에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거나 사멸하는 항균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바이크쇼츠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총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바이크쇼츠는 자전거와의 마찰로 바짓가랑이가 헤지거나, 안장으로 인한 통증을 느낄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장 부분에 패드가 붙어 있다. 바지 끝단은 실리콘이나 2020-08-06 12:00:00
2분기 전국 16개 시·도 서비스업 생산 얼어붙었다 2분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승용차 판매가 전국적으로 모두 증가한 가운데 면세점과 백화점 매출이 감소한 4개 시·도는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3.4% 감소했다. 제주·인천 두 자릿수대 감소폭 기록… 서울도 7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 16개 시&middo 2020-08-06 12:00:00
갈치에 웃고, 아귀에 울고...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 작년보다 4.6%↓ 아귀, 삼치 등의 어획량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치와 전갱이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잡혔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총 36만9000t으로 전년 동기(38만7000t) 대비 4.6% 감소했다. 특히 아귀(-40.4%)와 전어(-37.6%), 삼치(-23.5%)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7만2000t, 고등어 2만1000t, 오징어와 갈치 각 2만t, 청어 1만7000t, 전갱이류 1만4000t 등이다. 이 중 갈치 생산량은 전년 상 2020-08-06 11:31:34
정세균 "코로나19 이후 대비, 6G 기술 선도적 확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6G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6G 시장에서도 이동통신 1등 국가의 지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4월, 향후 5년간 2000억원을 투입하는 6G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를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대면 디지털 2020-08-06 11:09:21
중기 공동복지기금, 출연금 90%까지 쓴다...원하청 상생 탄력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복지기금 사용 한도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의 사내복지기금으로 하청업체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원·하청간 상생 협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 2020-08-06 09:59:27
[택배로 찾아온 환경파괴범] ② 아이스팩 버리는 것도 현명하게 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1년간 버려진 아이스팩를 줄세우면 지구를 1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아이스팩 사용량은 무려 2.1억 개에 달한다. 다른 환경오염원과 비교해 아이스팩은 어떨까.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신선식품과 함께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은 바로 아이스팩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이스팩을 매립할 경우에는 토양 오염을 일으키고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각할 경우에도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2020-08-06 08:00:00
[택배로 찾아온 환경파괴범] ① 미세 플라스틱으로 채운 아이스팩 사용 줄여나간다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인 아이스팩의 환경오염과 인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에 팔을 걷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등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흡수성수지(Super Absorbent Polymer, SAP)는 물을 흡수해 겔 형태로 만들며, 기저귀 등에 사용된다.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 중 80%가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다.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은 신선식품 2020-08-06 08:00:00
수산 온라인 분야 청년 채용시 6개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 수산물 온라인 유통 사업과 스마트 양식 사업자가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최대 6개월 간 18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수산 분야의 비대면·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분야는 수산기업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과 '양식 수산물 디지털 생산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 2020-08-05 13:34:15
집중호우에 가축 30만마리 폐사·농작물 6000㏊ 침수 이번 집중호우로 가축 30만마리가 폐사하고, 6128㏊ 규모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기준 농작물 유형별 침수 규모는 벼 4390㏊, 채소 735㏊, 밭작물 552㏊, 과수 119㏊ 등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615㏊, 경기 1820㏊, 충북 1606㏊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는 농업인이 각각 1명씩 사망했고 가축은 30만마리가 폐사했다. 현재 배수장 41개소가 가동 중이고 저수지 773개소를 방류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가 끝날 때까지 농 2020-08-05 13:21:00
숨통 트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다시 늘린다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는 과정에서 마스크 수급도 안정세에 접어들자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했다. 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고시는 마스크의 수급 불안정성은 대비하되, 필터용 부직포 수출은 일부분 늘리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부터 신규 제정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우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한 복합부직포(S 2020-08-05 13:03:57
"코로나19 소비를 바꾸다"...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 최고 올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해외로의 상품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객의 온라인 면세점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다. 6월 온라인쇼핑은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식 등 음식서비스 수요가 여전히 높았고, 문화·레저·여행·교통서비스는 1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넘게 줄었다.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37조...통계 작성 이래 최고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0년 6월 온라인쇼핑 동 2020-08-05 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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