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초과세수 향방] 증시 호황, 13조원 농특세 곳간에…전략재원 역할은 글쎄 올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늘어난 재원 규모와 비교해 농특세의 운용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과거의 재원 배분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전략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거둔 농특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2.1%로 지난해 결산 기준 진도율(24.8%)과 최근 2026-06-10 16:19
정부, EDCF 혁신전략 발표…AI·공급망 사업 중점 지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AI와 공급망, 그린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내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DCF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EDCF 운용 주체인 재정경제부와 위탁관리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향후 기금 운용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EDCF를 활용해 인공 2026-06-10 16:00
AI가 구직자 분석해 정책 추천...고용24 맞춤 취업지원 밑그림 인공지능(AI)이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과 장기실업 위험을 분석해 맞춤형 취업지원 정책을 추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구직자의 특성과 수요를 진단해 적합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사업, 상담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취업지원을 위한 구직자 진단도구 체계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과 취업 의지, 취업 방해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취업 2026-06-10 15:26
금강 3개 보 모두 연다...기후부, 백제보 수문 전면 개방 정부가 여름철 녹조 저감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금강 백제보 수문을 전면 개방한다. 백제보까지 열리면서 이미 개방된 세종보·공주보와 함께 금강 본류의 물길이 하나로 연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보 수문 3개를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다. 백제보는 금강 하류에 설치된 보로 길이 311m 규모다. 현재 세종보와 공주보는 이미 수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다. 이번 조치로 금강 본류에 설치된 3개 보가 모두 개방되면서 수계 전반의 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 2026-06-10 15:00
가계 소득 불평등 심화…상·하위 20% 소득격차 7.84배 2024년 가계의 소득분배가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속도가 전체 평균을 웃돈 반면 중간 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0일 한국은행이 전날 공개한 '가계분배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계의 총본원소득(GNI) 잔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총본원소득 증가율(4.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계의 총본원소득은 5.9% 늘어 전체 증가율을 상회했지만, 5분위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낮았다. 소득 2026-06-10 14:58
류현철 산안본부장 "소규모 사업장·취약 노동자 지원 강화...일터 위험격차 해소"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0일 "중앙정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일터 위험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역 기반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높 2026-06-10 14:30
중동 불안 장기화에…정부, 중동 수출기업 애로 해소 지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10일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인증지원단,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동 지역 수출을 추진하거나 이미 진출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2026-06-10 14:00
영세사업장 '노동법 위반 예방 체계' 강화…위생교육 연계 노무교육 확대 정부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카페와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교육과 노무 컨설팅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인식이 낮은 만큼 예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최근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 2026-06-10 14:00
영업이익률은 올랐는데…지난해 한계·적자기업 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개선됐으나, 실제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 간 양극화와 하향 평준화가 심화된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만4456곳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곳의 비중은 39.9%로, 2013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최고치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이 2026-06-10 12:00
기후위기 시대 홍수 대응 새판 짠다...유역관리·AI 예측체계 논의 기후변화로 도시침수와 지류·지천 범람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기존 하천 정비 중심의 홍수 대응 체계를 재점검한다. 유역 단위 통합 관리와 인공지능(AI) 기반 예·경보 체계 구축 등 새로운 홍수관리 전략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략'을 주제로 올해 첫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로 시간당 강수량이 과거 기록을 넘어서는 극한강우 2026-06-10 12:00
정부, 혁신형 물기업 10곳 지정...해외 진출 5년 지원 정부가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지정된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해외 프로젝트 수주 성과를 내면서 사업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제7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중소 물기업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정서 수여식은 오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는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매 2026-06-10 12:00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장률 0.12% 제고 효과… 단기 마중물 역할"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12%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10일 '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3조5220억원이 지급됐으며, 지급액의 약 70%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제공됐다. 사용 마감일인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신용카드로 지급된 금액의 99.8%가 실제 소비에 활용됐다. 한 2026-06-10 12:00
팬클럽 울리는 엔터·플랫폼 유료멤버십 약관…공정위 심사 후 시정 팬클럽 유료멤버십을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들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 빅히트 등 엔터테인먼트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플랫폼사 24곳의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에 대해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77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팬클럽 유료멤버십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지불하면 콘서트 티켓 선예매 권한이나 아티스트와의 독점 소통 기회 등을 부여받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팬클 2026-06-10 12:00
구윤철 "세입 확대로 재정여력↑…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미래투자에 활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향후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거시·재정·금융 분야의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를 점검했다. 지난 4월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재경부는 안건의 성격과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2026-06-10 11:22
문신학 산업차관 "5극3특 성장엔진, 지역 성장 길 열기 위한 선택"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5극 3특 성장엔진은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새 지역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선택"이라며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과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해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대학이 합심해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컨퍼런스홀에서 광주·전남 지역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극 3특 성장엔진 포럼'을 열고 "대한민국은 2026-06-10 11:00
구윤철 부총리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 60억 달러 선금융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동 국가들이 전쟁 이후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6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국가·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중동은 우리 해외건설 역사의 절반을 함께 써온 지역"이라며 "에너지·공급망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2026-06-10 10:20
법적 다툼 대신 상생 택한 삼성중공업…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 당국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 안에 사무실을 둔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일해왔다. 삼성중공업은 기본계약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작 2026-06-10 10:00
장영진 무보 사장 "금융 지원 부족으로 해외 사업 어려움 없도록 할 것"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돕기 위한 운전자금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관세 충격까지 더해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무보에 따르면 장영진 사장은 전날 충북 음성 소재 중견기업인 삼동을 찾아 해외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점검한 뒤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리 코일 등 전력 소재 전문 제조기업인 삼동은 테네시 등 미국 내 주요 거점에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 2026-06-10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