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책 - 아주경제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 소폭 감소했지만…거래 관행 개선 만족도는 '뚝' 가맹점주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했지만 거래 관행 개선·정책 만족도 역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정책에 대한 현장 정착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 2025-12-30 12:00
달러화 예금 늘자…거주자 외화예금 석 달 만에 증가 전환 지난달 달러화 예금이 늘면서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17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35억5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7억1000만 달러 늘었다. 지난 8월 이후 석달 만에 증가 전환됐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875억9000만 달러)와 유로화(54억 달러)가 각 1 2025-12-30 12:00
여한구 통상본부장, 中 찾아 한·중 통상장관회의…FTA 2단계 협상 논의 한·중 통상 당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리 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과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잔여 쟁점에 2025-12-30 11:44
정부 "AI·바이오 융합으로 농산업 성장동력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기술과 융합을 통해 농산업의 성장동력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농생명 분야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산업 기술 정책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핵심 이슈와 산업·기술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다. 개별 기술개발을 넘어 분야 간 연계와 다부처 협력으로 투자 효율성과 기술 파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로봇 분야는 노지 시설 축산 등 실제 환경에서 자율작업이 가 2025-12-30 11:26
국유·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유지된다. 또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공유재산 입주자는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 기한이 연창된다. 임대료 연체시 부과되는 7~10의 연체료는 국유재산 2025-12-30 11:23
올해 마지막 거래일, 환율 1430원 초반 등락…연말 종가 관리 주목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0시 30분 기준 1433.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3.7원 오른 1433.5원에 출발했다. 개장 직후 1427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반등해 1430원 초반대에서 등락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연말 랠리가 주춤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됐다. 연말 종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환 2025-12-30 11:10
한-조지아 CEPA 협정문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올해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 2025-12-30 11:00
지난해 중견기업 10.3% 늘어난 6474곳…영업이익·투자도 상승세 지난해 중견기업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와 매출액, 영업이익, 투자 등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지난 2015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국내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전년 대비 606개사(10.3%)가 증가했다. 669개 기업은 대기업 성장, 중소기업 회귀, 휴폐업 등으로 중견기업에서 제외됐지만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거나 신규설립에 2025-12-30 11:00
해수부,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2만2500건 조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202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 국내 전(全) 수산물의 안전성을 들여다본다. 30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총 2만2500건의 안전성조사가 실시된다. 또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금지물질 등 19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제철 수산물이나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량이 많아지는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한다. 2025-12-30 11:00
'초고령사회' 직면한 한국...日 외국인력 정책에서 해법 모색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를 앞서 겪은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 경험을 참고해 전략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30일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최근 10년간 전 직능수준에서 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 2025-12-30 11:00
2차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안전성·효율성↑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2차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1차 기본계획(2021∼2025)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을 통해 선박의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예방, 인명구조 지원(조난선박 142척, 521명) 및 디지털 해상복지 증진(원격의료 지원 등)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양사고 예방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탈탄소·디지털화, 2025-12-30 11:00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도입…연금계좌서도 10·20년물 투자 가능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개선한다. 만기 부담과 환금성 제약을 완화하면서 장기물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 경로를 다변화해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 개인투자용 국채를 새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3년물은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쟁을 고려해 유사 상품 금리를 넘지 않는 수준의 가산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5년 이상 국채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까지 2025-12-30 10:00
명절 연휴에 이른 한파까지…11월 소비 21개월만에 최대 감소(종합) 지난달 음식료품, 의복의 소비가 줄어들며 소매판매 지수가 2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명절 연휴에 이른 한파 등으로 소비 시점이 10월에 쏠려 11월 소매판매가 줄어든 것이다. 30일 국가데이터처의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3.5%)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3%), 위복 등 준내구재(-3.6%),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6%)에서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업 2025-12-30 09:58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용기 있게 행동 못한 것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있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 될 잘못된 일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당시에는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속한 위기의 실체를 파악 못했다"고 말 2025-12-30 09:44
노동부 창원지청 '천공기 끼임으로 중대재해'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이에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2025-12-30 09:25
노동부, 신규화학물질 42종 명칭 등 공표…15종서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 2025-12-30 09:00
시장지배력 남용 형별 없애고 과징금 대폭↑…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 공정 당국이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형벌은 줄이고 과징금은 대폭 강화한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반복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30일 당정협의회에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 2025-12-30 08:30
"기업 갑질, 과징금 10배…경미한 실수에는 형벌 완화" 정부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 방해, 공급업자의 대리점 경영활동 부당 간섭 등 기업 갑질 행위에 대한 형벌로 징역 대신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형벌을 없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대신 과징금 상향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 2025-12-30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