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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공정위, 근거 없이 고발결정서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본격적
- 2023-02-05
- 11:49:49
난방비 폭탄에 1월 연료물가 32%↑...25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세가 거세다.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올랐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먹거리 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의 한 달 상승률은 2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썼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료는 1년
- 2023-02-05
- 11:33:59
베트남 진출 韓기업 절반 "경영환경 악화 전망"…규제 대책 마련해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절반 정도가 베트남 정부의 규제 등으로 향후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과 베트남코참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326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49.7%가 향후 대내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환경 악화 이유로는 베트남정부의 정책(38%), 생산비용의 상승(24%),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18%)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들이 이 같은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부분 수용(62.8%)한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대책
- 2023-02-04
- 06:00:00
한전·전력그룹사 올해 3.3조원 재무개선…5년간 20조원 목표 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가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5년간 2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통해 최악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화 목표와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목표(3조3000억원)보다 167%가량 많은 5조5000억원의 재
- 2023-02-03
- 17:00:05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국장급 △통상교섭실장 노건기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
- 2023-02-03
- 16:51:28
"농산물 가격 하락에 재료비 상승"…지난해 농가 경영 악화 지난해 농산물 판매가는 떨어지고 재료비 구매가가 오르면서 농가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5.7(2015년=100)로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농업 경영활동으로 생산·판매된 농산물 등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다. 이 지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2014년(-1.7%)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품목별로 축산물과 곡물의 하락 폭이 컸다. 한우 수소의 경
- 2023-02-03
- 14:19:07
정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속도…올해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정부가 직무·성과를 기준으로 직원 보수와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에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내년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 2023-02-03
- 11:30:00
국산 쌀보리 캐나다 수출길 열렸다…검역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지난달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한 쌀보리는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 건강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우리나라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수출요건과 관련해 수출업계·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 등 교육&
- 2023-02-03
- 09:43:52
정부, 상반기에 '수출 예산' 집중…100조원 민간투자 밀착 지원 수출 감소와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2를 올 상반기에 투입한다. 올해 10대 업종에서 계획한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밀착 지원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
- 2023-02-03
- 09:04:48
추경호 "1분기도 5%대 물가 예상…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1분기 5% 내외의 물가 상승률이 전망된다며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
- 2023-02-03
- 08:50:21
"韓 반도체 저력 믿는다"…네덜란드 '슈퍼乙' 잇단 한국행 반도체 장비 분야의 강자인 네덜란드 기업들의 한국행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 불황 속에도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고 업황 사이클이 반등할 때를 대비해 선제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과 한국에 제2 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센터를 증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1억 달러(약 1218억원)를 투자하는 게 골자로, 산업부는 MOU 이행을 위해
- 2023-02-02
- 15:12:35
"인플레 전쟁은 진행형"…근원물가 더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고물가 고착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근원물가는 주로 수요의 영향을 받는 품목만 따로 모은 것으로, 물가 상승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2월 소비자물가도 5% 내외 상승 예상"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0% 올라 전월(4.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 2023-02-02
- 11:20:26
전기·식료품이 끌어올린 물가…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은 데다 연초 식품·외식 가격 인상이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3개월 만에 상승폭 확대…9개월째 5% 이상 고물가 유지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확대
- 2023-02-02
- 11:18:26
'탄소세·원자재법' 무역장벽 높이는 EU…정부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공급망 위기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유럽연합)도 탄소국경세(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통상장벽을 높이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열고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상현안대책단은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EU 주요법안들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
- 2023-02-02
- 11:11:58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한국에 1억 달러 투자…신공장·R&D센터 증설 반도체 증착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이 우리나라에 공장 신설과 R&D센터 증설 등 1억 달러 투자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ASM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벤자민 로(Benjamin Loh) ASM CEO 등이 참석했다. ASM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에 활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관련 분야 세계 1위 매출 규모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증착공정은 반도재 원재료인 웨이퍼가 전기
- 2023-02-02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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