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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상공인 납세편의 제고…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첫 도입"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개혁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세무조사 중점 점검항목 사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과 예측 불확실성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2025-12-11 15:46 -
가맹점주·지역본부 보호 강화한다…'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개선 등을 위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한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64번)에 포함된 중점 법안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 2025-12-11 15:36 -
구윤철 "금산분리 윈칙에 손 안 대…지주사 특례 마련"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에 한해 금융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며 " 2025-12-11 14:55 -
한은 "연명의료 거부 의향은 84%인데 현실은 16.7%만 중단" 65세 이상 고령층 중 84%는 연명의료 거부의향이 있지만 실제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안받거나 중단한 사람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일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은은 이 자리에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 2025-12-11 14:18 -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63곳 선정…대상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시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과 '2025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인증제에는 총 106개 기관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63개 기관이 최종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118개 신청, 48개 인증)보다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관 수가 31% 증가했다. 인증기관에는 앞으로 3년간 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이 2025-12-11 14:00 -
전국 8개 유역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 환경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이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산이정원에서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대응단 출범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병목으로 지적돼온 전력망 구축 지연, 지역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2025-12-11 14:00 -
WB "韓, 전략적 표준화로 산업변혁 성공"…개도국 발전모델 제시 세계은행(WB)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standardization)’를 통해 산업 구조를 전환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WB는 11일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표준'을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라고 규정하며, 개발도상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 중 하나로 한국을 소개했다. 올해 보고서 주제는 ‘개발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Development)’으로, 국가의 품질 인프라(NQI)와 기술 표 2025-12-11 14:00 -
EU CBAM 시행 코앞...정부, 기업 대응 지원에 속도 낸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불확실성 속 국내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CBAM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EU가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2025-12-11 12:00 -
2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저… 대기업·中企·20대 동반 감소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이 6만개(0.2%)에 그치면서 직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업과 20대 일자리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중소기업 일자리도 줄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개로 전년대비 6만개(0.2%) 늘었다. 일자리 증가 폭과 증가율이 20만개 0.8%에 그쳤던 2023년에 이어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증가 폭과 증가율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 축소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업 2025-12-11 12:00 -
'물동량·운임↑' 지난해 운수업 매출 12.4% 증가한 254.7조원 지난해 화물 물동량과 해상운임이 동반 상승하며 전체 운수업 매출액을 끌어올렸다. 육상운송업을 중심으로 운수업 종사자 수도 1년새 10% 이상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운수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 기업체 수는 61만개로 전년 대비 0.4%(2500개) 줄었다. 종사자 수는 11.4%(15만8000명) 늘어난 15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54조7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2.4%(28조1000억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육상운송업 58만3000개(95.6%) △ 2025-12-11 12:00 -
캐나다 철강 TRQ 강화에 통상본부장 "WTO·FTA 위배…우호 조치 취해야" 최근 캐나다가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우려의 뜻을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캐나다의 철강 TRQ 강화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조치를 요청했다. 캐나다는 지난 8월 1일부터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TRQ를 부과 중이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철강 TRQ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 2025-12-11 11:14 -
한·몽 핵심광물 협력 강화한다…산업부, 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산업통상부는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에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 문을 여는 이번 몽골 센터는 산업부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98억원을 지원해 설치·운영한다. 산업부는 2023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ODA를 활용한 희소금속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 2025-12-11 11:00 -
일본서 'K-FEZ 데이' 개최...한·일 투자 협력 확대 모색 산업통상부는 1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K-FEZ Day In Japan'을 개최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K-FEZ) 투자 매력과 비즈니스 환경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항만·물류 분야를 주제로 일본 큐슈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코트라(KOTRA), 인천·경기·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일본통운, 미쓰이소꼬, 고쿠라 운송 등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물류 기업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K-FEZ 투자환경 △인천·경기&mi 2025-12-11 11:00 -
유해물질 검출되고 화재 위험…산업부 국표원, 53개 제품 리콜 명령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119개 제품(54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용품 12개, 생활용품 7개 등이다.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18개, 완구 9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등이 대상에 올랐다. 전기용품으로는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제품 3개와 최고온도 기 2025-12-11 11:00 -
농관원, 농약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 적발…"2개월간 특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까지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해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에 대해서는 1955건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곳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2025-12-11 11:00 -
日 외투기업 만난 통상본부장 "한·일, 미래지향 경협 관계로 거듭나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서울재팬클럽(SJC), 일본계 외투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1997년 설립된 SJC는 한국 진출 일본기업 지원과 한·일 경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사는 300여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 투자 중인 일본 기업의 의견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일본의 대(對)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역대 최고치인 61억2000만 달러 수준이다. 국별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2025-12-11 11:00 -
한전, 대한민국 HRD 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韓·美·EU '트리플 크라운' 한국전력은 국내와 미국, 유럽의 최고 권위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종합대상을 석권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제30회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미국 인재개발협회(ATD)가 주관한 글로벌 최고 권위의 'BEST Awards' 2년 연속 수상과 10월 유럽연합(EU) Unleash가 주관한 'HRD Award' 수상에 이어 국내 최고 권위 상까지 휩쓴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국내 기업 2025-12-11 10:58 -
美 3연속 금리인하에도 한은 동결 길어질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10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성장은 회복세인데 고환율·집값 불안이 가중되면서 동결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날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 2025-12-11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