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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퍼주기' 이번에도 정치권에 밀리나… 기재부 사기 '뚝' 홍남기 부총리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당에서는 홍 부총리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칭하며 압박했으며, 홍 부총리는 "절제된 표현을 했다"며 맞섰다. 상황을 지켜보는 기재부 내부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격앙된 반응과 "결국 이번에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겠느냐"는 자조가 2021-02-03 17:02:22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자료 거짓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본인 소유의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지만 자료는 지분율 26%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로 제 2021-02-03 15:57:34
설 물가 급등에 계란 2400만개 추가 수입...사과·배 2배 더 푼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 안정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값 급등에 정부가 이달 말까지 계란 2400만개를 추가로 수입해 시장에 풀기로 했다. 설 성수품인 사과는 평시 대비 2.1배, 배는 1.9배로 공급을 더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성수품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계란의 경우 2021-02-03 14:36:59
코로나發 집밥·재택 영향… 온라인쇼핑 거래액 160조원 돌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을 자제하는 가운데 집밥 수요가 늘고, 재택근무로 인해 가전제품 판매도 증가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1조1234억원으로 19.1%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8조6883억원으로 24.5% 늘었다. 대부분 품목의 거래액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 부문의 2021-02-03 12:00:00
고용부 업무보고, 신축년 일자리 확대에 방점…1분기 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2021년 업무 추진과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기회'에 초점을 맞춰 5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5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자리 기회 확대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시장 혁신 선도 △포용적 노동존중 일터 조성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이다. 일자리 기회 확대, 78만명 고용유지 지원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키 2021-02-03 12:00:00
애플 '갑질' 죗값 3년간 치른다...광고·수리비 떠넘기기 금지 [사진=AP·연합뉴스] 국내 이통사에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 수리서비스 비용을 떠넘긴 애플코리아가 과징금 대신 3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보조금 책정 시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야만 한다. 애플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도 없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애플코리아의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동 2021-02-03 12:00:00
과징금 대신 '면죄부' 준 공정위...조성욱 "기업 봐주기 불가능" 반박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애플코리아의 행위가 위법에 해당하는지 가릴 수 없게 됐다.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없던 일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자진시정안을 확정해서다. 여기에는 과징금을 내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다보니 자진시정안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애플의 '갑질'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경쟁업 2021-02-03 12:00:00
조성욱의 동의의결 사랑...공정위, 절차 줄여 신속성 살린다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중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자료=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동의의결 확대에 나선다. 신속한 해결이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제도 보완도 착수한다. 조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관련 브리핑에서 "장기간의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q 2021-02-03 12:00:00
한국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블룸버그가 발표한 ‘2021년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90.49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BIG3) 등 혁신 성장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일(현지시간 2일 19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전년 2위에서 1위에 올랐다. 기재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도 정부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라며 "올해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100조원 전망, 한국판 뉴딜 2021-02-03 11:14:36
설 명절 '환급 거부'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상품권 환급 거부, 택배 파손이나 훼손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2020년 1~2월 동안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94건 중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절반이 넘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7.5%),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3.5%) 등의 순이었다. 무료로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뒤 유효기간 안에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2021-02-03 10:54:46
정세균 총리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설 방역 동참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국민이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불안정한 코로나 19 상황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주"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02-03 09:56:01
[백신發 양극화] ② 경제는 어쩌나… WB "경제성장, 예상보다 악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경제 회복의 향방이 백신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경제 활동을 정상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백신 보급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면 신흥국 경제를 압박해 글로벌 경제의 회복 시점도 늦출 수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국제상공회의소(ICC)와 세계은행(WB)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 2021-02-03 08:00:00
[백신發 양극화] ① 접종 시작 국가 중 80%는 선진국… 신흥국 취약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감염병 사태 종식을 점치는 희망론과 접종 지연에 따른 경제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은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인프라마 취약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우려를 더한다. 3일 국제금융센터의 '백신접종 양극화, 경제·정치 리스크 유발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접종이 진행 중인 51개국 중 40개국은 선진국이다. 김기봉 국제금융센터 2021-02-03 08:00:00
[인터뷰] "연구없는 교육은 앙꼬없는 찐빵, 교육없는 연구도 한기대 성립 불가"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공] "연구 없는 교육은 '앙꼬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교육 없는 연구도 한기대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가야 할 길을 이처럼 요약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한기대는 지나온 세월보다도 변화무쌍한 향후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여느 대학처럼 신입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총장은 미래가 밝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이성기 2021-02-03 06:00:00
홍남기 "비대면 전환, 서비스업 중장기 전략 1분기 내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금년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금년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서 2021-02-02 17:18:21
[연초 물가의 역설] 정부 비축물량 풀어도 한계… "당분간 소득-물가 괴리 이어질 듯" 설을 열흘 앞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선물용 과일 등이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일자리 감소에 소득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조금만 뛰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고용 지표는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특성 때문에 당분간 지표 상의 물가와 체감하는 물가 사이의 괴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비축 물량을 최대한 풀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은 2021-02-02 16:38:53
[연초 물가의 역설] 물가, 설 앞두고 오락가락…밥상물가는 폭등, 통계는 착시 이정현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1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 물가 0%대, 농축수산물 물가 10%대.” 올해 1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밥상에 오르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의 차이다. 수치로만 보면 ‘지표가 맞나?’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이 느끼는 격차는 그 이상이다. 0%대의 저물가라는데 밥상 물가에 외식 물가까지 죄다 올랐기 때문이다. 외식이야 안 하면 그만인데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제수용품을 마련하자니 ' 2021-02-02 15:49:37
홍남기 "국가재정 화수분 아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기재부를 향한 비판은 장관이 막을 것"이라며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 2021-02-02 15:09:45
수공, '한국판 그린뉴딜 지역뉴딜' 가속화에 힘 보탠다 한국판 그린뉴딜-지역뉴딜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박재현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사진 오른쪽)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사진 왼쪽). [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수자원공사가 '한국판 그린뉴딜과 지역뉴딜' 가속화에 힘을 보탠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와 정부의 ’2050 탄소중립&l 2021-02-02 15:08:16
공정위원장 "유통-납품업계 판촉비 분담 기준 완화 연장하겠다" 2021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판촉비 분담 기준 완화를 연장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8개 대형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와 가진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 2021-02-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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