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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설탕 가격 상승에 세계식량가격지수 2%↑...코로나19 초기 수준 쌀, 설탕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석 달 연속 상승해 코로나19 사태 초기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96.1로 전월보다 2.0% 상승했다고 밝혔다. 식량가격지수는 코로나19 초기인 2월 99.4에서 하락세로 전환, 지난 5월 91.0까지 떨어졌다. 이어 6월 93.1, 7월 94.3, 8월 96.1로 석 달 연속 오르면서 2월 수준으로 돌아왔다. 품목별 세계식량가격지수[자료=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품목별로 보면 쌀, 밀 등 2020-09-07 11:55:02
월성 2·3호기 터빈발전기 자동정지…원자로 출력은 안정상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 2·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의 터빈발전기가 7일 오전 8시에서 9시께 각각 자동정지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원자로 출력은 60%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터빈발전기 자동정지로 인해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력 설비에 이상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계적 특성으로 터빈발전기가 자동정지됐다"라며 "원인을 정확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2020-09-07 11:52:56
[최소한의 책임, 양육비] ② 해외 사례 보니… 양육비 안주면 출국금지·신상공개까지 해외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여권을 정지하고 신규 발급을 중단하며 출국도 금지된다. 미국은 양육비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의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해외의 출국금지 및 신상공개 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양육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2500달러(한화 약 3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채무자의 여권 발급을 중지하거나 여권 사용을 제한한다. 양육비이행 2020-09-07 08:00:00
[최소한의 책임, 양육비] ① 법원 이행 조치 실효성 의문… 관련법은 국회 계류 중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나쁜 부모'는 많지만 법적인 조치는 미흡하다. 법적으로 원한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사적인 단죄에 기대게 된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유명인들도 전 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당하면서 논란은 거세다. 한국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개인 간 문제로 보고 있어 사법기관의 개입 정도가 약하다. 미흡한 이행 조치는 저조한 양육비 지급률로 이어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 출범했으나 관 2020-09-07 08:00:00
[주요경제일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규모 발표… 경제전망·고용동향도 주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지급 대상 선별 방식, 대상별 지급 방법과 액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회복 조짐을 보이던 내수가 다시 얼어붙은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는다. 그린북에는 정부가 예상하는 경기 흐름의 방향성이 담긴다. 기 2020-09-07 00:01:00
무보, 모든 바이어 보증서 한장으로 'OK'…새 보증제도 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공사 관계자는 "새 제도는 바이어를 특정 2020-09-06 17:35:55
정총리 "방역 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방역수칙을 고의로 거부하고, 은폐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겠다"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확진자 수를 하루 100명 이하로 확실하게 감소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고, 전국 2020-09-06 16:13:12
산업연구원 "유턴법 효과 위해 산업별 지원 차등화해야" 산업연구원이 2013년부터 시행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분석하면서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턴 기업은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8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유턴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별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은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2020-09-06 15:10:51
특고·자영업자 등 최대 200만원 지원… 4차 추경 8~9조원 편성 가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 2020-09-06 14:00:02
충전용 보조배터리 분리배출‧재활용 모델 만든다 환경 폐기물을 줄이고 전기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용 보조배터리 분리배출 및 재활용 모델이 구현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7일부터 4개월간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창원시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폐2차전지 재활용업체가 참여한다. 참여하는 지자체는 경상남도(창원시‧양산시‧김해시), 경상북도 2020-09-06 12:00:00
공정위, 네이버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부동산 매물 카카오에 제공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부동산정보업체의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조직한 후 조치한 첫 사건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의 행위로 카카오는 사 2020-09-06 12:00:00
경기 이천·강원 양양 20곳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경기 이천, 강원 양양 등 2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천과 영월, 양양, 청주, 단양, 공주, 보령, 진안, 완도, 화순, 함평, 김천, 영덕, 안동, 영주, 고령, 창원, 김해, 통영, 제주 등 20곳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구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 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2020-09-06 11:49:41
남동발전, 기후변화 대응에 친환경으로 승부수 한국남동발전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 중심의 발전방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인 그린뉴딜부터 자체 발전사업까지 친환경 확대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남동발전은 발전공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그린뉴딜에 참여할 의지를 나타냈다. 남동발전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Zero)'에 도전, 95%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2020-09-06 09:47:34
강원랜드-폐광 지자체, 청렴 사회 구축 한마음 강원랜드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청렴 사회 구축에 뜻을 모았다. 지역 내 부패 및 불공정 문화 근절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3일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함께 '강원 폐광지역 청렴사회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를 위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지난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청렴실천 업무협약 체결에 서명했다.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청렴실천 업무협약 체결은 비대면 방 2020-09-06 09:44:16
정총리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치료 모델로 전국 확산되는 계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19 치료 모델로서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환자들의 병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지난 3월 대구·경북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할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이 문경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선도적으로 활용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안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서울대병원 의료지원단과 2020-09-05 14:36:44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 부담률 '35%→10%' 정정 논란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손실 부담률을 35%로 설명했다가 10%로 정정했다. 정부에서는 펀드의 구조를 설명하던 와중에 발생한 오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위험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투자 대상의 성격과 펀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산업 2020-09-04 20:21:55
[포토뉴스] 유찬형 농협 부회장, 태풍 하이선 북상 "농업인 피해 최소화해야" 유찬형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4일 서울시 농협중앙회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북상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본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 2020-09-04 17:20:10
한국판 뉴딜 이행 KEIT·IITP 협력 다짐 산업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기술·ICT 융합 연구개발(R&D)사업의 연계·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한국판 뉴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산업기술-정보통신기술(ICT) R&D사업의 뉴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연계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뉴딜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 2020-09-04 14:48:36
올해 해양수산 창업 대상 봤더니...스마트 김 배양, 어가소득 높일 듯 호우, 고수온 등 자연 환경에 상관없이 고품질의 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배양장치 기술, 버려지던 소형 전복을 자동으로 껍질을 벗겨 활용하는 기술 등이 올해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초기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최종 수상작을 4일 발표했다. 대상은 김 종자 스마트 배양장치를 제안한 '대양에스씨', 소형전복 자동탈각기술을 제안한 '성원수산', 폐타이벡을 활용한 유(油 2020-09-04 14:26:50
산업부·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총력전…정재훈 사장 체코행 정부와 공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UAE 바라카 지역의 원전 수출 이후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해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번에 수주를 노리는 체코 원전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1200MW급 원전 1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발주절차는 이르면 올해 연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산업부 장관 및 원전특사와의 화상면담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한국수 2020-09-04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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