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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AI 확산에 청년 일자리 감소…노동장관 "좋은 일자리 기준 조속히 마련"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고용정책의 무게중심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고용 대책 관련 질의에 "그동안 노동부의 고용정책이 산업정책의 후행지표로서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산업정책과 함께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년 고 2026-10-13 15:39
팬스타 아크로호, 북극항로 시범운항 종료…해상 물류망 선택지 개척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여일간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지난 11일 부산항에 복귀했다. 국내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거쳐 우리나라와 유럽을 왕복한 것은 최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부산항 북항 제5부두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 행사'를 열고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한다. 이번 행사에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22일 부산신항을 떠나 북동항로를 거쳐 20일 5시간만에 영 2026-10-13 15:10
은행 장기차입·500억원 이하 원화증권 발행, 사후보고 전환 추진 정부가 외국환은행의 장기차입과 500억원 이하 원화증권 발행에 적용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국적 기업의 자금통합관리에 원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 차입도 허용해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외환규제 완화 방안 2026-10-13 15:00
산책로에 '4족보행 순찰로봇' 실증…반도체·조선엔 휴머노이드 20대 투입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4족보행 로봇이 공원과 산책로를 순찰하며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특례 안건과 제조 AI 전환(M.AX)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특례는 기존 규제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실증이나 임시허가를 허용 2026-10-13 15:00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주 52시간 예외, 기존 입장 변화 없어…정부가 책임 있게 조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는 변화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게 대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신중하게 여러가지를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메가특구 특별법에 도입될 예정인 2026-10-13 14:48
국가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산업부, 조사·의견수렴 절차 구체화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정보·기업정보 보호 등 다양한 통상위험에 대응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수출입 제한조치에 앞서 필요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수출입 제한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 2026-10-13 12:44
산업부에 반도체 전담국·인도 전담과 신설…인력 20명 보강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을 신설한다. 인도와의 산업·통상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에는 국장급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담당 2026-10-13 12:44
정부, 화학물질 정보공개 확대 대응…"기업 영업비밀 보호 지원"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보호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유해성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별 제도 이행 과정의 어려움을 상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화학물질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리는 데 초점을 맞 2026-10-13 12:00
화학물질 누출에 화재·수질오염까지…천안서 주민대피 대응 점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을 대피시키고 피해 복구까지 이어가는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이 화재·폭발과 수질오염으로 번지는 복합재난을 가정해 관계기관의 협업과 주민 보호 절차를 살펴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천안시와 공동으로 14일 오후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학물질 이상반응으로 시작된 사고가 화재·폭발과 수질오염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 금강유역환 2026-10-13 12:00
208일 걸리던 야생동물 영상 분석, AI로 8시간에 끝낸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국립공원 야생동물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된다. 영상 10만 건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208일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내 야생동물의 종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반달렌즈 AI'를 최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 1300여대에서는 연평균 약 470만건의 영상이 수집된다. 그동안은 사람이 영상을 확인해 동물의 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왔다. 2026-10-13 12:00
학교 나눠먹고 들러리 입찰…공정위, 교복대리점 10곳에 과징금 1억원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의 교복대리점들이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사실이 공정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기 용인과 울산 남구,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의 교복대리점 10곳이 총 19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구매입찰 51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스마트학생복과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쎈텐학생복, 스쿨룩스 등의 지역 대리점이다. 2026-10-13 12:00
정부, 쌀 초과생산량 6.6만t 격리 추진…공공비축미 40만t 매입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40만t을 매입하는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벼 매입자금 지원과 중간 정산금 인상을 통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도 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벼 재배면적과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추산한 올해 쌀 생산량은 346만t으로, 예상 수요량을 6만6000t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 2026-10-13 11:17
[3%대 성장 빛과 그림자] IMF, 韓 성장률 3.3%로 0.7%p 상향…반도체 수출 호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폭은 세계경제와 선진국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IMF는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p) 높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0.3%p 상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상향 배경으 2026-10-13 11:00
[2026 국정감사] 구글·메타에 잇단 과세 패소…임광현 "과세주권 지키기 위해 총력"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국세청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세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소송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026-10-13 10:55
[2026 국정감사] 국세청 세외수입 징수 실적 '꼴찌' 지적에…임광현 "통합징수로 개선"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정부기관 61곳 가운데 최하위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1만명 규모로 확대하며 징수 역량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자체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통합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전체 61개 정부기관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2026-10-13 10:50
[2026 국정감사] 임광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 반드시 필요…체납 관리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각 부처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며 "통합징수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6-10-13 10:40
[2026 국정감사] 노동장관 "일하는 방식 바뀌면 보호 방식도 바뀌어야" 정부가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고용이 함께 가능한 세대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가겠다&q 2026-10-13 10:22
국민 10명 중 9명 "전력망 확충 필요"…인근 설비 설치도 75.3%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전력망 신규 건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주지나 직장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도 응답자의 75.3%가 찬성했다. 전력망 건설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전자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13일 발표한 '2026년 3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력망 신규 건설·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1.7%로 나타났다. 전력망 확충이 산업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92.2%였다. 이번 조사는 2026-10-1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