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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시작] 도급근로자 적용 두고 '갑론을박'…업종·지역별 구분 이슈도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특고도 최저임금 적용될까…노동장관, 검토 요청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 2026-04-21 17:09
[최저임금 심의 시작] 10년간 60% 올랐다…올해도 상승률 두고 기싸움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됐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3년간 3%를 밑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대규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이날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선임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심의 일 2026-04-21 17:09
박홍근 "국가 중장기플랜 '비전 2045' 연말께 보고…2차 추경, 예단 일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말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45’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2045를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계의 로드맵을 준비할 것”이라며 “정권 초에 국가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입각해 중기 재정전략까지 함께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5 2026-04-21 17:00
온라인 뉴스 순위 보니…1위는 언론사 아닌 네이버 뉴스, 에펨코리아·동아일보 2·3위 국내 온라인 뉴스 소비 시장에서 포털과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이 공개한 2026년 3월 국내 '뉴스·미디어 퍼블리셔' 웹사이트 순위에 따르면 1위는 네이버 뉴스(news.naver.com)였다. 이어 에펨코리아(fmkorea.com), 동아일보(donga.com), 네이트 뉴스(news.nate.com), 조선일보(chosun.com)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업데이트 기준은 4월 1일이다. 눈에 띄는 점은 상위권에 전통 언론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위 네이버 뉴스와 2026-04-21 16:00
중소기업기술마켓, AI로 공공-민간 잇는 가교로 발돋움 공공·민간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고 교류·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재정당국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공기관, 기술마켓 인증기업을 비롯해 AI 공급기업 200개사가 참여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공시장과 연계해 상생을 이뤄온 대표적인 협력플랫폼"이라며 "지금은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2026-04-21 15:00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 10만대 돌파…'전기차 100만대' 시대 열렸다 올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가 10만대 넘어선 가운데 누적 등록대수도 100만대를 웃돌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4일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가 10만대를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난해(22만919대)에는 7월 2주차 2024년(14만6902대)에는 9월 2주차에 10만대를 넘긴 것을 감안하면 등록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겼다. 17일까지 등록된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4727대다. 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 2026-04-21 14:02
화물연대 사상자 사태 선 그은 노동부…"노란봉투법 넘어서"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21일 해당 사고를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여러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6-04-21 13:47
반도체 호조에 1~20일 수출액 49.4%↑…원유 수입 석달째 증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수출액이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에 따라 원유 수입액은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21일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중순까지 기록 중 역대 최대치다. 조업일수는 작년과 같은 15.5일로 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32억5000만 달러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18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2.5%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 2026-04-21 13:42
산업부·노동부, 청년 훈련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참여할 운영지원센터 및 기업을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이다. 참여 대상기업은 대기업, 업종별&midd 2026-04-21 12:00
은행 대출문턱 다시 높인다…2분기 가계대출 중심 '조이기' 지난 1분기 완화됐던 은행권 대출 문턱이 2분기 들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재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4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13, 3분기 -28, 4분기 -21, 올해 1분기 -1에 이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 완화와 대출수요 증가, 신용위험 확대를,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 2026-04-21 12:00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연 2회로 확대…상반기 사업장 300곳 감독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2~4월에는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midd 2026-04-21 12:00
기후부, 여수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포럼'…탄소중립 활성화 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탄소중립 담당자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포럼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 체계를 소개한다. 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 2026-04-21 12:00
기획처-재경부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점검…적극재정 기조 이어간다 정부가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 실물경제 파급효과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 등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 2026-04-21 11:30
정부 "쿠웨이트 불가항력 영향 제한적…러시아 원유 도입 가능성 낮아" 정부가 쿠웨이트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에 따른 추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쿠웨이트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국내와 계약된 일부 정유사들에게 통보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있는 만큼 불가항력이 저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2026-04-21 11:30
이형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추경 신속집행…정책 차질 없도록 할 것" 이형일 수출플러스 지원단장(재정경제부 1차관)은 21일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수출바우처 등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원단장은 이날 서울 구로·금천구에 소재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오스테오시스(입주기업)의 의료기기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수출 플러스 지원단이 출범한 이후 지원단장의 첫 현장행보로서, 최근 중동 2026-04-21 11:01
국제여객선 안전 위해요소, 국민이 직접 보고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4월∼6월)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 2026-04-21 11:00
산업부, 관세피해 철강 및 파생상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이차보전지원 산업통상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설비투자, M&A, 연구개발(R&D), 경영안정 목 2026-04-21 11:00
산업부, 21일 세종 광산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취약시설 점검 산업통상부는 21일 세종시 소재 세종언더그라운드 광산을 찾아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광산 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에 나섰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된다. 산업부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핵심기반시설과 광산, 석유, 가스 등 자원 3개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9일까지 민·관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점검은 광업분야 민 2026-04-2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