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능 앞두고 AI 부정시험 엄정 대응…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실시

하준경 주재 긴급대책회의…수능 시험장 관리체계 점검

열감지카메라 등 총동원 주문…일반 안경·의료기기 배려

신종·조직적 범행 배후 수사…전·현 경제부총리 고발도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수능 시험장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을 앞두고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과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열감지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하 실장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