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7곳 중수청 고발

3년 6개월간 150건 입찰서 금리 공유·합의

관련매출액 약 54조원…부과기준율 4.5%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주고받은 은행·증권사 15곳이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담합이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고,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의 과징금 7476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돈다.

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가담 기간이 길고 담합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고채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나 예비 PD만 참여할 수 있다. 사건 당시 PD로 지정된 금융사 18곳 가운데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15개사가 모든 입찰에서 함께 움직인 것은 아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마다 평균 4~5개사, 많게는 10여개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일 오전 다른 회사의 투찰물량을 파악한 뒤 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투찰금리를 맞췄고 연락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이어졌다. 전화로 3.70% 수준에 투찰하기로 합의하는 데 단 5초가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담합을 이어가기 위한 업무 인계도 이뤄졌다. 인사이동 때 경쟁사 입찰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출장이나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 대신 연락할 직원을 알려줬다. 한 회사는 입찰 15분 전 최소 5개사의 금리를 조사하고 5분 전 다른 회사 금리를 재조사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적인 대화와 구체적인 투찰금리·물량 합의를 구분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이 제시한 170여건의 입찰 가운데 상호 의사연락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 등을 제외하면서 최종 인정 건수는 150건으로 줄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이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주장한 영업수익 대신 국고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김 위원은 "영업수익과 낙찰금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를 두고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다"며 "입법 연혁이라든지 입법체계 그리고 담합에서의 어떤 계약금액의 어떤 특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괄 30% 감경했다. 회사별 사유에 따른 조정도 반영했다. 낙찰금액 전체를 금융사의 금전적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경에 반영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재경부가 참고인으로 심의에 참석해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낸 점도 제재 수준 결정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시장 위축 우려와 금융사들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 금리와 물량을 맞췄고 그 결과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사들이 주장한 정보교환에 따른 투찰물량 확대나 낙찰금리 인하 등 효율성 증대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담합에 따른 금리 영향과 관련해서는 심사관과 경제분석 부서가 계량 분석 자료를 심의에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 상승 폭과 국고 손실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리에 영향이 있었다는 판단은 내렸지만 손실분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교육 실시·보고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보고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