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 평가에 '실제 인수' 비중 확대…경쟁 통해 인수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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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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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표시된 한국 국채수익률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모니터에 표시된 한국 국채수익률[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PD)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PD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국고채 인수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고채 연간 발행량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발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고채전문딜러(PD)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다. 9월 현재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문딜러(가 국고채 경쟁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제 인수’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지원규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한다.

전문딜러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rimary Deale,;PPD)가 2개 분기동안 국고채 호가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기존 전문딜러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전문딜러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신설한다. 반면 전문딜러가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  

기재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문딜러 간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효율적 국고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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