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한국무협협회와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 개최

정부·유관기관·무역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 참석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 점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한국무역협회(KITA, 윤진식 회장)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의 대외정책과 글로벌 통상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미투자 이행과 경제안보 등 한미 통상 현안의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정부·유관기관·무역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개회사에서 "미국이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과 투자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대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 미 중간선거와 글로벌 통상질서'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그 함의를 짚었다. 하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미 의회를 우회하고 사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며 정책을 집행해 온 만큼,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산안 처리 등을 놓고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일본·대만에 대한 투자 압박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태호 광장 고문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한 양자·거래 기반의 턴베리 체제는 지난 1년간 대법원 판결과 상대국의 반발이라는 도전을 겪었지만, 바뀐 것은 법적 근거뿐이고 관세 구조와 양자합의의 골격은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중간선거로 의회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관세 중심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통상 현안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원장이 한미 투자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분점정부 상황에서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대미투자 관련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납입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발 통상 현안이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기업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광장 변호사는 "한미 경제안보 공조가 확대된 국면이지만 그 이익이 양국에 똑같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는 막연한 상호 이익을 내세우기보다 수출 허가의 안정성, 제3국 생산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사업별 실행계획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미국에 요구하고 협력의 성과도 양해각서 체결 건수가 아니라 실제 계약과 허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세션 발표 이후에는 최석영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