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권력 재편에 통상정책 변화 촉각…정부 "한미 합의 안정적 이행"

美 산업·공급망 강화 기조 유지 전망…통상정책 변화 선제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미국의 산업·통상정책 추진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면서 의회 권력 재편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경제 영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 미국의 핵심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의회 구성 변화로 주요 정책의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세·수출통제 등 행정부 차원의 통상 조치와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동시에 기존 한미 무역합의도 안정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정부를 상대로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기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