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21조 예산안에 "재정 부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신규 국채 발행 거의 없이 국가 살림"

"국채 비율 48%…미래 위한 투자가 맞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와 가진 사전 환담에서 “이번 예산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0.1 정도여서 거의 신규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게 다 1년여 동안에 우리 국민들, 기업인, 노동자 모든 분들이 애써준 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며 “명목성장률은 추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늘어난 재정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데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48% 정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가의 더 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합리적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