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초광역특구법 발의 환영…"R&D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등 포함…산업계 요구 반영

"기술개발 효율성 높일 것"…국회 조기 입법 촉구

[사진=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특구 내 기업에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R&D 전문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설계와 성능 검증 및 수율 개선 등 특정 시기에 연구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가 기술개발 일정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 연구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개별 산업 지원법이 아닌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는 근로시간 특례가 도입되면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