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李 대통령의 '다문화 정책' 직격, 공정의 재정립인가 갈라치기의 덫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무대로 촉발한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재검토’ 논쟁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직접 인용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권 등 기존 다문화 지원책의 ‘역차별’ 소지를 비판한 뒤,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연이어 직접 반박 글을 올리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없다”며 “일부 과잉 정책의 시정이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적응과 언어 교육 등 기초 지원은 내실화하되,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배정 같은 획일적 특혜 제도는 걷어내 내국인과의 공정성을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시선은 극단으로 갈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 통합의 책무를 진 국정 최고책임자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갈등을 앞장서 부추긴다”며 편 가르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시민사회와 진보 진영 역시 포용적 다문화 정책의 퇴행이자 이주민 혐오를 공적 담론으로 끌어올린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과 내국인 여론 일각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던 평범한 청년 부부들의 공정 감수성을 대통령이 제대로 짚었다”는 호응이 터져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정책 정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키울 수 있다는 불안과 자중론이 교차하는 기류다.

사회적 파장이 불 보듯 뻔한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점화하며, 논쟁을 집요하게 이어가는 배경에는 다분히 고도화된 ‘정치공학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 우선 ‘공정’이라는 시대적 잣대를 통해 청년·남성층의 구조적 박탈감을 파고들며 지지 기반의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동시에 소수자 지원 문제를 진영 내 성역으로 두지 않고 직접 수술대에 올림으로써, 기존 진보 진영의 관성적 도덕주의와 차별화된 실용주의적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찬반 대립을 촉발해 사회적 담론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 유발형’ 소통이 지속될 경우, 공정한 제도 개편이라는 본래 취지는 희석되고 집단 간 반목과 배제의 골만 깊어지는 자가당착에 빠질 공산이 크다. 진정한 ‘일 잘하는 대통령’의 본령은 온라인 광장의 자극적 설전이 아니라 차분하고 치밀한 정책적 완결성에서 입증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소통은 자신의 직관과 논리를 관철하는 일방적 공방이어서는 곤란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간극을 좁혀내는 ‘통합의 매개’여야 한다.

역차별을 바로잡고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는 것은 마땅히 주무 부처가 챙겨야 할 정밀한 행정 실무의 영역이다. 굳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반박을 거듭하며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적 논쟁으로 확산시킬 이유가 없다. 행정 시스템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조용하면서도 빈틈없이 다문화 지원의 형평성을 다듬는 것이 정도(正道)다.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가 자칫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명분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논쟁의 속도를 조절하고 소통의 본질을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