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연내 서울 민간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용적률 1.2배 협의"

  • 상계2구역 방문해 정비사업 점검…이주비 대출 사전 상담·HUG 보증 지원 검토

  •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실무 협의…추가 택지도 "협의 잘되면 가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연내 서울에서 3만1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사업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계2구역을 포함한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연말까지 3만1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홍 장관은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요청한 이주비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장관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합 측에서 내년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만큼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지원 등을 요청했다"며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도 이주비 대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이 제외된 전날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가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장관은 서울 내 추가 택지 발표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 연결 도로망 확충과 김포 지역 자족시설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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