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홍지선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검토 안 해…토허제 해제 신중"

"전세의 월세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타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6[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계획을 묻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속한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의무 강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가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방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수도권과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의 월세 가격까지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장관은 "월세 가격은 수도권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전세가 월세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전월세안심신탁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연말까지는 이 사항을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