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오 시장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사업가가 명태균 씨에게 2100만원을 건넸고, 명 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며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피감기관이고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 사건은 내일 선고하는 사건인데 법사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의 과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거론하며 향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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