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대미투자·코인 과세부터 구글 세금까지…재경부 정책 역량 도마에

여야 가상자산 과세 시행 놓고 정면충돌

글로벌 빅테크 과세·미래대응기금 지적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글로벌 빅테크 과세, 대미 투자,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시장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부처 간 이견 조정과 과세 형평성,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을 놓고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며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미루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 임이자 의원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 간 거래정보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어 해외 거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투자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해외 거래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세금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가 258억원으로 네이버의 7068억원보다 크게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광고와 앱마켓 등 사업을 벌이면서도 서비스 계약 주체를 싱가포르 법인으로 두는 구조가 국내 기업과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최근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과세 취소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미 투자와 통상정책에서는 사업성 검증과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쟁점이 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내부에서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농어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연내 가입을 전제로 논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이 상업성을 어느 주체가 검토하는지 묻자 이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직접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법 7개 조문과 국가재정법 3개 조문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나흘에 그친 점과 기금 간 자금 이동, 초과세수 처리 방식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 당시 시간 제약으로 수정하기 어려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 의견이 계속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공백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도 주요 현안이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까지 최소 2년간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2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 공공지원 임대주택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AI 확산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금융·인력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