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내 경유 소비 줄어…의무공급량 낮춰 정유 수출 확대"

SNS에 최고가격 지정·공급 유지 행정명령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내 경유 소비 감소와 정유사의 생산능력 회복을 고려해 국내 의무공급량을 줄이고 석유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가 관리와 정유 수출 걱정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정유사 생산능력이 회복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 국내 의무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중동전쟁 이후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국내 공급물량 유지 조치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전쟁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유사들의 국내 공급 최고가를 지정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유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며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내 경유·휘발유 소매가는 적정선에서 매우 잘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의 수출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수출 경쟁력과 실적이 악화할 수 있지만, 국내 공급 의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가격만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최고가만 통제하면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주유소에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가격에 적정량을 국내 공급하고 정유사들도 고가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하겠다”며 “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관련 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 3월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제에 따라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