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가 '팩트'에 근거해 국감장에서 펼친 '소신답변'들

좌고우면 없이 재정위기 극복 도정 현안 해결에 집중

도정 수행 문제없었다. 중앙정치 개입 조목조목 반박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소신 발언, 협조 요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경기도]

소신 발언은 자신의 신념이나 원칙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옛말에 직언불휘(直言不諱)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에둘러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인 수감(受監) 답변이 이러했다는 지역 정가의 평가다.

질문은 그동안 제기됐던 사안들의 재탕 삼탕 성격이 짙었다면 추 지사의 답변은 근거를 동반한 '팩트'가 주류를 이뤄 대조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이를 볼 때 추 지사의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국감 정치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그동안의 여러 논란을 잠재운 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추 지사의 '대찬' 소신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사실 경기도 국감은 시작 전부터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추미애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도 그렇지만 취임 이후 이어진 중앙정치 개입 논란과 관사·관용차 문제, 도지사 사퇴청원 등 만만찮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서였다.

게다가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예산 긴축 과정에서 불거진 진실 게임 성격의 각종 의혹 제기 등이 만만치 않아서 더욱 그랬다. 민생 예산 복원에 대한 도의회와의 갈등 또한 그중 하나였다. 일부 지역 정치권에선 이런 이유로 자칫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쏟아지는 질문에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적어도 정치적 논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추 지사는 '경기도정'보다 '중앙 정치', 나아가 '자기정치'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부정 여론 또한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과 도지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구분해야 한다며 취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도정 현안 해결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의 국감 정치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둘러싼 논쟁 확대를 경계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도정 소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어 도정 활동과 민생 현장 방문, 정책 방향 등은 경기도 공식 유튜브와 GTV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은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을 활용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시에 퇴근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재정 현안을 살폈으며 간부와 실무 공무원들도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도 부연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도지사 관사와 관용차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히 답했다.

관사가 전세 방식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사는 전세인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호화 사치라고 비유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용차는 전임자 때 매입을 결정한 문제이며 자신이 차량 구매를 직접 결정하거나 결재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친환경차로서 경기도의 넓은 행정구역과 장거리 출퇴근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들은 중앙정치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쟁이 경기도 정책 검증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추 지사는 정치적 공세에 대한 소신 발언만 한 것이 아니다.

추 지사가 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협조 '친전'까지 보내며 공을 들인 '지방세제 구조개편 법률제정'에 대한 소신 발언도 잊지 않았다. 비록 국감장이었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국세 법인세 5% 이양·소방재원 전환 등 3대 과제를 피력하며 협조를 구하는 과감함도 보였다.

아울러 추 지사는 공장총량제와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대학 자율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조직과 업무의 재설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조직개편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소신은 정치인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기반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추미애 지사가 '팩트'에 근거해 국감장에서 펼친 '소신답변'들은 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