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EU 산업가속화법에 우려 전달…"韓 제품 차별 없어야"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에 대해 통상규범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기업이 공공조달·지원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을 비롯한 IMCO 대표단과 만나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IAA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카바치니 위원장은 IMCO 위원장이자 IAA 공동보고관으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동보고관 보고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유럽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의 국제경제질서를 공유해 온 주요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유럽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도 설명했다.

특히 EU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목적으로 IAA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내용에는 통상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통상규범을 준수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측이 구축해 온 투자·공급망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의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EU 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EU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EU 산업·통상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IAA 입법 동향을 비롯한 주요 통상·산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 제품이 EU산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겠다"며 "IAA가 적용되는 철강·자동차·배터리·원전 등 분야의 공공조달·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적인 대우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도록 EU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