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장 과실,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이 8월 28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국가발전전략 수립 방향과 관련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의 과실이 세대·지역·계층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과 제4차 전체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위원회 자체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2045 국가발전전략'의 대국민 의견수렴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AI 대전환 등 문명사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향후 20~30년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 2045년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측의 정교함보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희망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참여할 의지를 북돋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연내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기대를 높이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추진 동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향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성과의 확산,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제시했다. 전략 수립 과정에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자체 선정한 7대 정책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희망·복지·선도국가'를 미래 목표로 삼고 복합위기 대응을 통한 국가회복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두 축으로 하는 정책과제 체계도안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략으로는 제도 혁신과 인재 육성, 국가투자 혁신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사회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과 필요한 기반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전문가들과 지속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진행해 세부 추진과제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2045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기대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도 추진한다. 다양한 지역의 청년·외국인을 대상으로 거리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