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정책, 불완전…부족함 있었다"

"도입 취지, 타당했지만 사전 안전장치 미흡"

정책실장 인선 고심…"사회정책 강화 방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도입 당시의 정책적 취지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었다”며 “국내에는 제도가 없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환율이 상당히 높고 주가도 계속 상승하던 시기였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관련 상품을 사는 대신 국내에서 투자하게 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내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련 상품이 주가 상승 국면의 막바지에 출시되면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량 매수가 이뤄진 뒤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손실이 두 배로 확대됐고,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완한 장치들을 처음부터 갖췄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규제를 정비한 뒤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ETF를 도입했다.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외화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반도체주 하락 과정에서 손실이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기본예탁금과 거래 단위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편 현재 공석인 대통령실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일단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부족했다고 느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조금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 점까지 고려해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취임 15개월 만에 사퇴했다. 당시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