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보고서 일방 처리에 정국 급랭…野 "대국민 선전포고"

국민의힘, 안건 기습 상정 항의·퇴장…범여권 주도 채택

與 "의견 절충 쉽지 않아…법무부 장관 공백 최소화해야"

국토위 홍지선·산자위 이소영 청문보고서 논의 결국 무산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청문보고서를 상정해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청문회는 핵심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봉쇄된 '방탄 청문회'였다"며 "후보자의 해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만 듣고 '의혹이 해소됐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면죄부 발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여야가 합의를 해보려고 해도 국민의힘이 전혀 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법무부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내용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됐다거나 특정 표현이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법사위는 결국 '지적했다'는 문구를 '주장했다'로 수정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됐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범야권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유일하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됐다. 다만 청문보고서에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위와 산자위는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두 상임위는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회의를 열지 못했다. 각 상임위는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22일까지 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후에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30여 일 만에 사퇴한 사례가 있는 만큼 끝까지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