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37만대…3년 새 80% 급증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약 80% 늘어난 규모로, 전체 미납 건수의 절반 가까이가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2년 21만대에서 지난해 37만4000대로 78.1% 증가했다.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미납 금액도 같은 기간 222억원에서 429억원으로 93.2% 늘었다.
 
지난해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3853만3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연간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건수는 1738만1000건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통행료 미납 10건 중 약 4.5건이 상습 미납 차량에서 나온 셈이다.

 
개별 차량 중에는 수천 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차량은 2022년 7월부터 총 3550건, 1459만2000원의 통행료를 미납했다.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을 거쳐 2550건, 1030만2000원이 회수됐지만 현재도 1000건, 429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두 번째로 미납 건수가 많은 차량도 2021년 8월부터 3168건, 992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이 차량 역시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전체 통행료 미납도 증가세다. 미납 건수는 2022년 2528만6000건에서 지난해 3853만3000건으로 52.4% 늘었다. 같은 기간 미납 금액은 655억9000만원에서 994억4800만원으로 51.6%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에 대해 고지·수납과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생 후 약 5년이 지나면 수납률이 9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습 미납 차량 수와 발생액이 계속 늘고 있어 반복 미납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패스 이용 확대와 무정차 통행이 보편화된 만큼 단순 착오 미납은 빠르게 해소하되, 고의적 반복 미납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징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통행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백·수천 건씩 미납이 쌓이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며 “기기 오류나 단순 착오에 따른 미납은 신속하게 안내·해소하고, 상습적인 납부 회피에는 조기에 실효성 있는 징수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