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로비 재수사에 가족 급여 논란까지…김승원 청문회 '가시밭길'

경찰, 공익 민원·후원금 대가성 규명

제보자 살해 협박 주장까지 불거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는 공익 목적의 민원과 사적 청탁의 경계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양씨는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김 후보자에게 신약 개발 자료를 보내며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한 뒤 김 전 처장에게 업체명을 전달하며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임상시험계획은 같은 달 승인됐다.

강씨는 이후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지만 후원 한도가 차 실제 송금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양씨와 강씨를 기소하면서 김 후보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후보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신속 처리 요청을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후원금을 받지 않았고 양씨와 강씨의 추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경찰은 김 후보자의 요청이 특정 업체를 위한 사적 청탁인지와 후원금 500만원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을 내려면 청탁과 후원금의 대가성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씨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일부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며 "후원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제보자 신변 문제로도 번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 제보자 조모씨가 양씨로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관련 녹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급여 인상도 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후보자 배우자의 월급은 2024년 382만원에서 올해 516만원으로 약 35% 올랐다. 장남의 월급도 같은 기간 266만원에서 371만원으로 약 39.4% 인상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조합이 세금 8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법정 적립금도 제대로 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담당 업무 증가에 따른 인상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시설 내 다른 선생님들과 유사한 수준이며 발달장애 학부모인 조합원들의 논의와 승인을 거쳤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잇따른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준비단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