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제주 실종 사건 특검 촉구…"보완수사권 복원 입법 추진"

국민 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사건 암장할 수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 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를 20여 일 앞두고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 공백을 우려하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입법 추진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 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24일 뒤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청이 사라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오롯이 경찰의 손에만 맡겨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한 번 더 살피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리"라며 "이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2일 검찰이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은 마음껏 사건을 암장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대에 따른 부실 수사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9000건에서 작년 59만6000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2배 넘게 폭증했다"며 "경찰이 10건의 종결 사건 가운데 1건 꼴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24일 안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검찰이 24일 동안 수사를 다 하지 못해도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압수수색 결과 다른 단서라도 발견된다면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의 부실 수사와 통제 공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암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문재인·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며 "이 정부는 결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