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북도,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 '원팀' 공조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공동 대응

첨단산업·K-푸드·관광·교통망 등 국비 확보 전략 논의…산업용 전기요금·공공기관 이전도 건의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국민의힘과 경북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문제를 비롯해 첨단산업과 식품·관광, 교통망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방향과 주요 지역 현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가 4조5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반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당 차원에서 경북도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와 로봇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식품·바이오·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영일만항 등을 연계한 광역 경제권 구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확보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복지·건강·안전망 강화, 광역 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 제시됐다. 웨이퍼 제조·검증지원 테스트베드와 AI 가전 가상검증 인프라, 방산·바이오·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등이 주요 건의 사업이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와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식물세포배양 기반 미래식품·천연물 산업화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경북 식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북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건의했다. 세계경주포럼과 APEC 외교문화원 건립, 한국한복진흥원 국가한복연구센터 설치사업 등이 포함됐다.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산불피해목 벌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을 제시했다. 교통망 분야에서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K-푸드 세계화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 지역 지원과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논의됐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기업 유인책이 되려면 지역의 전력자급률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 지역이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상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