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신용한 충북지사 대의멸친(大義滅親)...과감한 '위원회 개혁' 돌입

미래지향적 체질 개선 통해 재정 정상화 나서

유명무실 위원회 176개에서 138개로 통폐합

반복 수립 법정계획도 30% 정비, 감축 조정

신용한 충북도지사. [사진=강대웅 기자]

충북을 이끄는 신용한 지사가 대외적으로 '민생'과 '실용'을, 대내적으로는 내실과 성장을 위한 '새 틀 짜기'에 한창이다. 기능이 겹치거나 장기간 열리지 않은 위원회 정리에 과감히 나서고 있어서다. 아울러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 수립되는 법정계획도 과감한 통폐합에 돌입했다. 재정의 정상화 즉 예산과 행정력을 동시에 아끼겠다는 취지다.

성장성이 없는 한계사업을 비롯해 예산만 잡아먹는 '전시성 정책사업'을 과감히 털어내거나 합치는 '군살 빼기'가 필연적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조직의 방만운영, 불필요 조직의 과다 구성으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중에는 자치단체별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도 포함된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행정의 힘이라 불리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은 늘 방만 운영이었다. 인력과 조직은 거대화했으나 기능은 이에 못 미치는 '유명무실' 위원회가 지자체별로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장의 각종 정책 추진 명목으로 위원회 몸집을 불려 온 탓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위원회는 기능과 목적이 비슷하거나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태반이었다. 또 위원회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도 한계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심지어 동일 인사가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는 문제점도 노출했다. 게다가 수당 지급에 따른 경상경비는 나날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결국 이러한 모순은 도청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재정 운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법정계획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거나 상위 계획과 내용이 겹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계획을 만들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면서 예산과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해 왔다.

신용한 지사가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도 이같은 연유가 첫째다. 마치 대의멸친(大義滅親: 큰일을 위해 사사로움을 버림)함과 다르지 않다. 내용도 개혁적이다. 176개 상설위원회 가운데 38개, 21.6%를 정비키로 해서다 구체적으로 정비 대상 중 20개는 필요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해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2026년 9월 7일 자 아주경제 보도)

나머지, 기능이나 위원 구성이 비슷한 17개는 통폐합하며 장기간 개최되지 않았거나 목적을 달성한 1개는 폐지토록 했다. 정비가 완료되면 상설위원회는 176개에서 138개로 줄어든다. 또 중복 위촉 문제를 완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3094명 위촉위원 중 과도하게 위촉됐다고 판단되는 443명, 14.3%를 감축해 2651명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례에 따라 수립 의무는 있으나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계획과 중복되는 '법정계획'도 메스를 댄다. 127개 가운데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31개는 통폐합한다. 도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상위 계획과 겹치는 6개는 폐지키로 했다. 이럴 경우 법정계획은 127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전체 3분의 1이 정리되는 셈이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패스트 팔로어'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다. 1등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지만, 내실을 다지며 성장동력을 갖추는 데는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전임 지사까지의 충북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 결과 조직의 방대화와 재정 악화를 초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몫이 되고 있다.

신용한 지사가 위원회 재편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며 미래지향적 체질 개선을 추구 중이다. 그리고 목표는 '재정 정상화' 기여다. 경제전문가, 일자리 전문가, 창업 전문가로 불릴 만큼 '경제통'이며 실용주의자라 알려진 신지사의 '위원회 개혁'이 어떤 재정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