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내신 절대평가?" 초안 유출에 발칵…국교위 "결정 안 돼, 원점 재검토"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 유출돼 파장…2030년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구상 담겨

'5등급 상대평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돼 번복 논란…수험생·학부모 혼란 가중

국교위 긴급 해명 "일부 작성 중 유출…사회적 합의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것"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3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내신 5등급 상대평가가 확정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구상이 알려지자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국교위는 해당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유출된 문건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교위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언론에서 보도된 고등학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 개별 의제의 국가교육발전계획 포함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교위는 "해당 내용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일부 작성 중인 단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출본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작성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30년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유출된 초안에 '술렁’

이번 사태는 국교위가 수립 중인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 방향인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의 시안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시작됐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유출본에는 2030학년도부터 현행 고교 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전면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학생들이 성적 불리함을 이유로 수강 인원이 적은 심화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려면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등급 상대평가' 잉크도 안 말랐는데…커지는 현장 혼란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다. 교육부가 당장 내년인 2026학년도 고교 신입생(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통해 고교 내신을 5등급 상대평가로 확정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유출된 초안대로 2030학년도에 내신 절대평가가 전면 도입된다면,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은 불과 2년만 유지되는 시한부 평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모든 학교가 'A등급'을 남발하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심화되어 대학들이 고교 내신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 변별력을 위해 수능의 서·논술형이나 대학별 고사 등 다른 평가 요소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거세게 일었다.
 

국교위 "초안일 뿐 결정 안 돼…내년 3월 최종 확정" 진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교위는 즉각 공식 입장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교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내신 전면 절대평가 전환 등은 초안 작성 중인 단계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해당 의제가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혼란을 의식한 듯 "유출본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앞으로 본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국민 의견수렴, 숙의·공론 등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2027년) 3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며 성급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대입 제도의 방향성을 두고 국교위 내부에서조차 설익은 논의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