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본사 168곳…2차 이전이 '도심 주택공급'으로 이어질까

전체 355곳 중 절반 수도권…서울에만 130곳 집중

정부 "수도권 잔류 최소화"…이전 부지 활용도 관심

1·29 대책서 공공기관 이전지 2800가구 공급 선례

3일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에 남게 될 공공기관 청사와 부지가 새로운 주택 공급처로 활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만 168곳에 달하는 만큼 이전 대상이 확정되면 서울·경기 핵심 입지의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은 168곳으로 전체 중 4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곳, 경기 29곳, 인천 9곳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 소재 기관 비중만 77.4%에 달한다.
 

서울에는 SR과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공기업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수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관심은 지방으로 옮겨간 기관이 사용하던 수도권 부지 활용 방안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역세권이나 도심의 공공기관 부지는 대규모 토지 확보 없이 활용 가능한 공급 후보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방식은 도심 공급 확대 카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후 가용 부지가 있으면 주택 공급 논의와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선례도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이전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전 부지에도 13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총 2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2차 이전이 본격화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후보로 거론되는 곳 가운데 하나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가깝고 비교적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실제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 향후 부지 활용 논의가 뒤따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68곳이 모두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한다고 해도 모든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임차 청사는 가용 토지가 발생하지 않고, 자체 부지도 규모와 용도지역, 교통·교육 인프라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