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시장 "광주시민 희생,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공공주택 특례 건의

대규모 택지·첨단산단 조성으로 자족도시 추진

"시민 희생 더는 안 돼…규제 사슬 끊을 것"

[사진=경기 광주시]

박관열 시장이 4일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광주시의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시의 미래 도약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광주시의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다”며 “이제는 광주시민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거점도시로 성장할 지리적·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힘줘 말하기도 했다.


 

[사진=경기 광주시]

박 시장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정주도시로 광주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연계해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도시로 광주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와 국책사업에 대한 공정한 기회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도 광주시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박 부위원장은 "광주시의 특수한 상황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혁 체계 전면 개편과 연계해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박 시장의 이번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주민은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로 광주가 받아온 희생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제대로 돌아볼 때가 됐다”면서, “환경을 지키는 것과 지역 발전을 무조건 막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규제가 풀린다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며, “광주에서 살면서도 일자리가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광주시의 중첩규제 해소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