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법무·성평등부 세종으로 옮긴다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이전

공공기관 109곳 감축…통폐합 기관 직원 고용승계 보장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순차 이전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긴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그중 109곳을 줄이는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선다.
 
다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금융위원회와 관련 공공기관, 국책은행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보류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법 개정과 청사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인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먼저 옮길 방침이다.
 
신설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건립 이후 이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관 기관을 집적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5극 3특’ 성장엔진,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이전계획을 확정한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거리와 속도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의 이전비와 주거비,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보완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병행한다.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각각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등 모두 109개 기관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에 착수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이전과 기능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