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떠넘기기냐, 공교육 혁신이냐"…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교원·학부모 "안전·돌봄 책임 분리, 여건 개선이 먼저"

국가교육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 정책 포럼, '수업시수 확대' 방안 두고 논의의 장 마련

발제 연구진 "OECD 최하위 수업시수로 돌봄 공백…단계적 정규시간 확대해야"

교원·학부모 토론자들 일제히 "일률적 강제 확대 반대…교원·공간 확충 및 돌봄 책임 분리가 선결 조건"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응 병행해야…학생 의견 반영과 중단 기준 설정 필수"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 박소영 대전배울초 교사, 김재욱 전북 창오초 교사, 심소희 경기 손곡중 학부모가 참여해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국교위 유튜브 채널]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늦추는 ‘수업시수(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등 교원단체 및 일선교사들은 “돌봄 정책 실패의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유아기를 갓 벗어난 학생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며 교육현장의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타당성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갖고,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우려와 선결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수업과 생활지도 부담, 학교의 인력과 공간, 이를 뒷받침할 재정 등 다양한 이슈도 논의됐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현장 교사와 학부모 단체 대표 등 5명의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조건 오래 붙잡아 두는 ‘더 긴 학교’가 아니라 안전하고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하루’”라며 “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정규 수업시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교원 증원과 업무 경감, 안전·놀이 공간 확보, 정규교육과 방과후·돌봄의 법적·행정적 책임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책임 분담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OECD 최하위 수업시수와 돌봄 공백” vs “조건 갖춘 2단계 혁신 로드맵”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815시간)보다 234시간(28.7%)이나 적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이른 하교(오후 1시 전후)로 인한 ‘돌봄 공백’이 부모의 입학기 육아휴직이나 사교육 의존을 낳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과 아동의 놀이 부족 및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령인구 급감으로 생기는 교원 수급 여력을 활용해 1·2학년 수업시수를 OECD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독일의 전일제학교처럼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단순한 하교 시간 연장이 아니라 ‘공교육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국어·수학 등 교과 진도를 늘리는 방식에 명확히 선을 그으며, 늘어난 시간을 문학·예술·체육·놀이·탐구 등 ‘성장 경험’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초3~4 수준(연 657시간, 주 3.35교시 증배)으로 시수를 조정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2단계 초5~6 수준(연 725시간) 확대를 검토하는 ‘2단계 로드맵’을 내놓았다. 특히 이 실장은 ▲담임 1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육팀 체제(전담·협력교사 확충)’ ▲유휴교실을 활용한 ‘공간 혁신’ ▲정규교육과 방과후 돌봄의 법적·행정적 책임 분리 등을 절대적 선결 조건으로 못 박았다.

현장 토론 5인 “시간보다 설계가 먼저…선결 조건 없는 확대는 재앙”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연구진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 현장의 날선 비판과 깊이 있는 대안이 제시됐다.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는 OECD 평균 수업시간과의 단순 비교를 경계했다. 김 부회장은 “초등 1학년 아이들은 지금도 5교시를 버거워한다”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 의무수업 확대가 아니라,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협력교사 배치, 휴식 공간 확보 등 제2발제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부터 독립 정책으로 우선 시행해 본 뒤 추가 시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실패 시 확대를 멈출 수 있는 명확한 ‘중단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제1발제의 논리적 비약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서 왜 돌봄이 아닌 정규 수업시수를 늘려야 하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라고 지적하면서 ▲초등돌봄 법제화 및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통한 교사의 돌봄 업무 분리 ▲지자체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시설 확충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 및 가정 돌봄 환경 조성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대전배울초등학교 교사)는 현장 설문조사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책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 박 처장은 “초등교원의 82.5%가 이번 정책을 ‘맞벌이 돌봄 지원을 위한 보육 기능 전가’로 보고 있으며, 늘어난 체류시간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 위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60.6%)”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95.2%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만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시간 확대를 논하기 전에 ▲교사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무고로부터의 교사 면책 장치 마련 ▲수업과 행정의 완전 분리가 입법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권국장(전북 창오초등학교 교사) 역시 “국가의 돌봄 책임 확대와 정규 교육시간 확대는 명백히 다른 정책”이라며 ‘보편적 권리와 선택 가능한 지원 체계’를 역설했다. 김 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여력은 시수 확대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기초학력 지원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학년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한 6대 실행조건으로 ▲아동의 발달권·휴식권·놀이권·교육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 ▲정규교육과 돌봄의 역할·책임 명확화 ▲교원 정원 및 배치 연동 ▲공간·시설 선행 투자 ▲지자체·교육지원청 중심의 공적 운영체계 전환 ▲유형별 시범운영 및 종합 평가를 제시했다.

심소희 씨(경기 손곡중학교 학부모)는 재정 효율성과 현실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심 학부모는 “맞벌이·취약계층의 선별적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아이에게 정규 시수 확대를 적용하는 것은 목표와 수단이 어긋난 설계”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경직성 인건비(교원 증원) 방식 대신, 2026년부터 도입되는 방과후 이용권처럼 실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며 “정규 시수 확대안과 이용권 지원안의 재정 대비 도달률 비교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 결정 전에 반드시 당사자인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