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수도권 꼭 있어야 할 기관 아니면 이전…내년부터 선도이전"

1차 이전 잔류기준 전면 재검토…민간건물 임차해 속도

 

김윤덕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함께 한계도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1차 이전을 통해 수도권에 있던 150개 기관과 종사자 5만여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핵심산업 성장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이전에 따른 집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이전의 첫 번째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다.
 
그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에서도 벗어난다.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곳에 모으고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계해 이전 효과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정부의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집적 배치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성장의 앵커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전 속도도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처럼 신청사를 모두 지은 뒤 옮기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
 
그는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올해 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