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 인력을 대폭 늘린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의 보상 기간은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한다는 목표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여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LH는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이달 중에는 보상 업무 전문인력 250명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광명시흥·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 실행을 위해 본사 소속 ‘보상조기화지원TFT’도 신설한다. 이 조직은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 병목현상을 점검하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규 보상 착수 지구는 지구지정 후 조성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기본조사 조기 착수와 기본조사·감정평가 병행을 통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LH는 협조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소유자가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 단계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협조하면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 인도·이전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에 총 6만70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지구의 계약 체결률은 토지 소유자 수 기준 약 27%이며,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 수준이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보상 절차가 단축될 경우,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도 실제 착공 단계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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