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애프터마켓서 ETF·ETN은 거래 못한다

정부, 종부세 강화안 일부 후퇴…비거주 공제 축소·상한 인상 철회

오세훈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미리내집'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나라살림 820.9조 '역대 최대 증가율'…AI·청년에 집중

김용범 전 정책실장 "자리 비우고 다음 사람이 자기 몫 해나갈 때"

[사진=아주경제] 

 

14일 문 여는 애프터마켓…거래소, ETF·ETN 거래대상서 제외

한국거래소가 이달 14일부터 운영하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일 증권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는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기존 거래 제외 대상인 당일 정규시장 미거래 종목과 투자경고·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에 ETF와 ETN이 추가되는 것이다.

당초 거래소는 ETF 등 상장지수상품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종부세 강화안 일부 후퇴…비거주 공제 축소·상한 인상 철회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지만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당초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실거주할 경우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유지한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은 각각 6억원으로 조정한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 보유세가 직전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일반 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한도 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최초 계약 기간을 3년, 총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처럼 최소 계약 기간만 3년으로 두기로 했다. 최대 계약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세훈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강화"⋯'미리내집' 1만7500가구 추가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특히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개선하는 등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매수청구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총 1865가구 규모인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됐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이다. 입주 때 보증금 70%를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거주 중 나눠 내는 방식이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입주자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해당 제도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줄어든 초기 보증금 납부 부담은 총 765억원으로 집계됐다.
 

 나라살림 820.9조 '역대 최대 증가율'…AI·청년에 집중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로 증가율은 역대 최고인 12.8%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청년, 지역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10.6%를 웃돈다. 기존 최고치는 2009년 10.6%였으며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과 2022년 각각 8.9% 순이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큰 폭의 세수 증가가 내년 재정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0조2000억원에서 584조4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투입하는 예산을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97.2% 확대한다. 반도체 투자액은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자리 비우고 다음 사람이 자기 몫 해나갈 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습니다”라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한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개했다.
 
김 전 실장은 정책실장으로서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맡았지만 동료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고 평가했다. 자신이 놓친 문제를 찾아내고 시야가 좁을 때 더 멀리 내다보면서 각종 현안에 자기 일처럼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입니다”라며 정책 성과의 공을 참모와 직원들에게 돌렸다.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정책실 구성원들이 수많은 고민과 설득, 조정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사퇴 결심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먼저 물러나고 후임자들이 역할을 이어갈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