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연 의정부시의원 "재정혁신 한다면서 새 출자법인?"...'의정부주식회사' 신중론

의정부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5분 발언...시민참여 재정혁신TF서 설립 여부 원점 검토 촉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자본잠식 사례 제시..."수익성·재정부담 사전에 따져야"

지분율·이사회 등 지배구조 공개하고 실질적 감독권 확보 요구

이다연 의원이 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정부시의원(국민의힘·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이 의정부시가 자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으로 검토 중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기존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보조금 의존도, 조직·인력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의회 이다연 의원은 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난달 13일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하며 산하기관의 출연금·보조금 의존도와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유사·중복 기능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하기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마당에 왜 새로운 출자법인을 하나 더 만들려 하느냐"며 "이것이 재정혁신의 방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출자법인 설립에 앞서 사업성과 재정부담, 지배구조와 감독권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선행 사례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제시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말 자본금 60억원으로 설립됐으며 경기도가 20%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을 운영해 왔으나 2024년 당시 50% 수준의 자본잠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가 경영정상화 TF를 가동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5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매출이 219억원에 달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이고 자본잠식률 약 45%, 부채비율 18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례를 꺼낸 이유는 출자법인이 외형적인 매출을 늘리는 것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여부를 시민참여 재정혁신TF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설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의정부시의 지분율과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를 의회에 공개하고, 시가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기존 출자법인의 자본잠식과 경영상 문제를 분석해 리스크관리와 경영평가 체계를 법인 설립 이전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다인 의원은 "의정부주식회사라는 새로운 조직을 먼저 만들고 사업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 필요성과 수익모델, 예상되는 재정부담과 감독체계를 충분히 검증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끝으로 "재정혁신은 지출을 줄이는 만큼 새로운 부담을 만들지 않는 것에서도 시작된다"며 "같은 길을 의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향후 쟁점은 출자 규모와 시의 지분율, 구체적인 수익모델, 기존 산하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