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韓 근간 흔들지 말고 거취 정리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왼쪽), 한병도 원내대표와 현충탑을 참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 서면 기습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좌충우돌을 당장 멈추고 거취를 정리하라"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조 대법원장이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에 부른다는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인데 사법부 수장의 헌법과 국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법은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대법원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법상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가능하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의 불출석은 처벌 대상이고 대법원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에 대한 완벽한 오독을 바탕으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은 '성역의 보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이제는 궤변을 동원한 출석거부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좌충우돌 불장난으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거취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