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 위로 뜬 'CPTPP 가입'…거센 농업계 반발 돌파가 관건

정부,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 착수…2021년 무산 이후 재추진

무역업계 "가치사슬 편입 필수" vs 농업계 "시장 추가 개방 타격"

CPTPP회원 12개국. [자료=산업통상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무역 영토 확장을 위해 가입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목소리와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에는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21년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으나,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 등에 부딪혀 국회 보고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동력을 상실한 바 있다. 현 정부 역시 그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입 검토 의사를 시사하며 안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3%를 차지하며 관세 철폐율이 99%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가입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인 일본·멕시코 등과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막대한 규모의 역내 가치사슬에 직접 편입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참여 지연 시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내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업계 피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돌파 의지와 촘촘한 피해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당정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정치 이슈화되어 과거처럼 논의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접근성을 완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또한 "개방폭 최소화 노력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계를 위한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