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시대 열린다…사립대는 반발

교육부, 내년 1학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전액 장학금 지원

대학생 '첫 경력' 실습에 월 230만 원 지원…현장실습 6만 명 혜택

사립대학들 "학생 간 차별 조장하는 정책" 성명 발표하며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승부수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기업 현장실습을 통해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월 230만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새롭게 도입된다. 하지만, 국립대 위주의 혜택에 소외된 사립대학들은 학생 간 차별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전액 무상…2030년 전 학년 확대

​​​​​​​교육부는 28일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교육부 청년 핵심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은 3280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이다. 이를 통해 내년(2027학년도) 지방 국립대학 30개교 신입생 전원(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제외)에게 국가장학금 신청 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 도입된다.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 이상이라는 기존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만 채우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는 내년 1학년(2130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 2학년, 2029년 3학년, 2030년 4학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 등록금 전액 지원을 악용한 이른바 '무분별한 반수'를 막기 위해, 자퇴 등 중도 이탈 시에는 국가장학금 1유형 단가를 초과해 지원받은 '추가 지원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방 사립대생을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확대된다. 기존 4000명이던 선발 인원을 1만 명으로 2.5배 늘리고, 예산도 1150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수도권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고교 출신 지역 제한'을 폐지해 수도권 고교 출신도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생 6만 명에 월 230만 원 현장실습비 지원…'첫 경력' 프로젝트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4650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5개월 내외의 기업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학점 인정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게 하는 사업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월 230만 원의 실습 지원비(정부 115만 원, 기업 115만 원 부담)가 지급된다.
 
또한 실습생의 교통·숙박비용으로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참여 기업에는 멘토링 비용(월 10만 원), 대학에는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운영비(학생 1인당 약 90만 원)를 지원해 내실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등록금과 취업 걱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직접 바꿔주는 ‘현실적인 도움’"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든든한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청년 사업 추진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총장들 "명백한 차별…공정한 장학금 재설계하라" 반발

그러나 교육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국립대'에 편중됐다는 사립대학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 청년의 학비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액 국가장학금을 대학의 설립 유형(국·사립)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정책 재설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총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예비 고3 수험생의 64.5%가 '국·사립 구분 없는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에 동의했다고 지적하며, "국립대에만 혜택이 집중되면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지역 사립대학의 학생 모집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새롭게 마련된 고등교육 재원이 특정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학생과 지역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