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1조3866억 '빚의 굴레' 끊는다...2030년 재정정상화 승부수

채무비율 18.1%·연간 원리금 1475억원...내년 이자만 374억원

자체 투자사업·경상경비 구조조정, 매년 700억원 가용재원 확보

8조5015억원 제3회 추경안 제출..."내년을 재정정상화 원년으로"

신용한 지사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1조 3866억원에 이르는 충북도의 채무 구조를 뜯어고치는 재정정상화에 착수했다.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고금리 외부채 감축, 공유재산 정리를 통해 2030년까지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신 지사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충북도의 2026년 당초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도의 지방채 채무 잔액은 내부채 9506억원, 외부채 4360억원 등 모두 1조 3866억원이다. 이 가운데 민선 8기에 늘어난 채무만 1조260억원으로, 민선 7기보다 3.9배 증가했다.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475억원, 내년도 이자 부담만 374억원에 이른다.

신 지사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 자체 투자사업은 10% 이상, 경상경비는 5% 이상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일몰하거나 20% 이상 삭감해 매년 약 700억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한다. 당장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과 내부 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264억원을 아꼈다. 앞으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는 원칙도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금리 외부채 감축으로 현재 4360억원인 외부채를 2030년까지 204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산업단지 분양대금 등을 우선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다.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도 발굴해 매각할 방침이다.

신 지사는 재정정상화를 단순한 지출 축소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줄일 것은 줄이되 확보한 재원은 민생과 안전, 미래산업 분야에 다시 투자해 재정건전성과 성장동력을 함께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충북도는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 8조 501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했다. 일반회계 7조 6632억원, 특별회계 8383억원 규모로, 구조조정 재원과 내부 차입 등을 활용해 누락된 필수 인건비와 민생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용한 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내년을 충청북도 재정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회 추경안과 재정정상화 계획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한표 재정개혁의 성패는 결국 매년 700억원의 재원을 실제로 확보하고,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절반 이상 줄여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